철퇴 맞은 유럽식 이상주의

 
①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열렸다. 27회원국 정상들은 불법 이민자 송환을 비롯한 이민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지만, ‘무너지는 유럽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놓고도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② 유럽이 비틀대는 이유로는 단기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크다. 하지만 좀 더 넓혀 보면 이상적 목표를 추구하던 유럽 경제가 현실에서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③ 특히 탄소 감축과 같은 이상(理想)에만 목을 매다 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크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전 폴란드 총리는 지난달 미국 매체 폴리티코 기고에서 “우리는 환경주의라는 허상 속에 살고 있었다. 우리는 전 세계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이익, 원자재 주권을 내주고 있었다”고 자책했다.

④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그동안 유럽식 환경 보호와 두툼한 복지의 가치를 롤모델로 삼았다. 유럽식 가치 추종자들은 유럽에서 내놓는 정책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받아들여 우리 스스로를 ‘자아비판’하기 바빴다. 

⑤ 이렇게 유럽식 가치를 추앙하던 사람들이 요즘엔 예전만큼 유럽을 따르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높은 청년 실업률에 시달리며, 직장인들의 실질 소득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는 유럽을 예전처럼 본받자고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우리 후대에게는 이상을 지향하되 현실 감각을 잃지 않는 현명한 경제 모델을 물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