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뜯긴 수조원대 자산, 손놓고 있을 건가

 
① 북한 김정은은 2019년 10월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이라며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 그해 2월 하노이 미·북 회담이 빈손으로 끝나 제재 해제 기대가 수포로 돌아가면서다.

②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로 우리 정부는 447억원의 손실을 봤다. 개성공단에 들인 우리 정부와 민간의 투자 금액은 1조원이 넘는데, 북한의 무단 가동 정황이 포착됐다.

③ 모두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것으로, 국민 세금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 제공됐다. 조건은 1~10년 거치 후 10년 또는 20년 분할 상환이다. 상환 시기가 도래한 지 오래지만, 북한은 가타부타 말이 없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차관 계약 때 미상환에 대비한 장치는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부터 퍼주기라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그러니 달리 손쓸 방도가 없다.

④ 물론 북한이 버티는 한 돈을 받기 희박한 게 현실이다. 그러나 원칙의 문제다. 끊임없이 상환 요구를 하고,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상환 가능성 여부와 받을 수 있는 돈의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북한이 돈을 떼먹고도 갚지 않는 불량 국가라는 사실과 대북 사업의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주지시켜야 한다.

⑤ 기초적인 거래 관행조차 무시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 자산을 멋대로 파괴하는데도 유야무야 지나간다면 우리 돈을 호구로 여기는 북한의 못된 버릇은 영원히 고치지 못한다.

트럼프와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