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하려면 북한 하급 간부들 마음을 잡아야

 
① 북한은 더 이상 한국이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닌 주적이라 선언하고 통일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지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8·15 광복절 연설에서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② 북한의 통일 정책 폐기는 전략적 전환을 의미한다. 북한은 경제·문화면에서 북한을 압도하는 한국이 북한  정권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여긴다. 

③ 북한 최고 엘리트층이 만족하고 동시에 한국 국민이 만족하는 통일 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통일 방식은 북한이 이미 ‘흡수 통일’이라고 일축한 방법으로 북한 최고 엘리트층의 권력·지위·부를 빼앗는 방식이다. 

④ 독일 통일 당시 북한 정권은 간부를 대상으로 공원에서 전전하는 궁핍한 삶을 사는 동독 공직자의 모습을 담은 비디오를 보여주며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면 겪게 될 미래의 모습이라고 교육했다. 

⑤ 김정은의 통일 정책 폐기에 실망했을 이들이야말로 어쩌면 평화 통일의 장점을 설득시킬 수 있는 최적의 대상이다. 북한 정권 지도부가 “충성도가 약화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한탄하는 바로 그들이다. 이들이 통일된 한반도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면 평화 통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통일을 원하게 되려면 통일된 한반도에서 더 높은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존경과 특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