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미사일이 러시아 본토 때리면? 푸틴의 핵전쟁 경고!

 

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러시아 정부에 ‘핵 교리(핵무기 사용 규정)’ 개정을 공식적으로 주문했다. 핵무기를 갖지 않은 나라가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까지 핵보유국의 공격 행위로 간주해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특정 국가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을 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하려는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② 그러나 푸틴이 직접 이를 언급하고 구체적 주문까지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장거리 타격 미사일의 사용 제한 해제 검토에 나서자, 이를 어떻게든 저지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온다.

③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는 경우, 이를 두 국가의 공동 공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 “러시아에 대한 미사일·항공기·무인기(드론)의 대규모 발사를 시작한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등이다.

④ 기존 핵 교리는 또 러시아가 핵 공격을 받았을 때, 혹은 전면전 상황에서 적의 지상군에 의해 수도 모스크바가 위협받는 등 ‘국가 존립이 위협받는 경우’에 한정해 핵 보복을 허용했다. 서방 언론들도 이 때문에 “러시아의 핵 교리는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해 왔다. 그러나 푸틴의 뜻대로 핵 교리가 바뀌면 대규모 지상전이 동반되지 않은 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한 공습 상황에도 러시아의 피해 규모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핵무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핵무기 사용 기준이 크게 완화되는 것이다.

⑤ 이러한 핵 교리 변경은 사실상 우크라이나와 미국 및 나토 동맹국들을 겨냥한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한 대규모 공습을 가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물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 국가들에도 핵 공격을 하겠다는 ‘위협’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