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토크라시의 시대, 무업적 정부?

 

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역사적 업적’과 ‘정권 재창출’을 모두 해내야 한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둘 다 쉽지 않은 목표다. 극단적 여소야대라 야당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②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1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4+1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저출생)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도전”이라며 “늘 그렇듯 개혁에는 많은 저항과 고통이 따른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낮은 듯 말한 것이다. 틀린 말이다. 지지율이 낮은 탓에 총선에서 졌고 그 때문에 개혁을 할 수 없는 것이다.

③ 용산과 여의도 이중 권력 상태인 ‘비토크라시(vetocracy)’ 상황에서 ‘대한민국 생존과 미래를 위한 개혁’은 야당과 ‘정치적 빅 딜’ 없이는 불가능하다. 개헌을 고리로 하든 야당이 원하는 개혁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든 윤 대통령의 담대한 결단이 없다면 ‘역사적 무업적 정부’로 기록될 수도 있다.

④ 물론 야당의 도움 없이도 대통령이 남길 수 있는 업적은 있다. 외교·안보·경제적 성과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 대부분은 이 분야다.

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적 위상이 비슷하지만 퇴임 후 평가는 극단적으로 갈렸다. 차이를 만든 핵심은 정권 재창출 성공 여부다. 김영삼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격하를 피할 수 없없다. 반면 김대중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기 때문에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