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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14

"미국 트럼프 대통령 2037년 90세까지 집권 가능"

① 이미 재선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37년 90세가 될 때까지 권좌에 머무를(remain in power) 수 있다고 한다. 물론 국민의 지지가 받쳐주고 건강이 지탱해 줘야(require public approval and good health) 한다. 그러면 법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be legally and practically possible). ② 1951년 비준된(be ratified) 수정헌법 22조는 대통령 임기를 두 번으로 제한하고(limit the presidency to two terms) 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제2차 세계대전 전시 와중에 4선 대통령이 된 데 따른 역반응(adverse reaction) 결과다. 문제는 ‘어느 누구도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 ..

트럼프에 드리운 체임벌린의 그림자

① “독일에서 평화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시대를 위한 평화(peace for our time)’입니다.”1938년 9월 네빌 체임벌린 당시 영국 총리는 독일 뮌헨에서 독일계가 많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를 나치 독일에 양도하는 ‘뮌헨 협정’을 맺었다. 여섯 달 전 오스트리아를 합병한 나치 독일이 더 이상 영토를 확장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② 귀국한 체임벌린은 런던 다우닝가 10번지의 총리 관저 앞에서 자신이 전쟁을 막았다며 그 유명한 ‘우리 시대의 평화’를 외쳤다. 1919년 탄생한 신생 독립국 체코슬로바키아는 이 협정에서 완전히 소외됐다. 강대국 독일이 영토 일부를 삼키고 또 다른 강대국 영국이 이를 지지하는 과정을 지켜봐야만 했다. ③ 다만 평화는 고작 6개월짜리였다. 나치 독일은 19..

'강약약강' 트럼프 상대하는 법

① 하지만 막후에서 벌어질 법한 상황을 날것 그대로 보는 일은 흔치 않기에 역사적 사건이 됐다. 특히 최고 통수권자들이 얼굴이 벌게진 채로 고함치며 삿대질하는 장면은 트럼프의 국정 철학인 ‘미국 우선주의’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로 느껴졌다. 설마 하던 사람들에게 미국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② 약속을 수없이 어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믿을 수 없으니 미국이 안전 보장을 해야 한다는 젤렌스키의 거듭된 요청을 트럼프는 묵살했다. 트럼프는 누가 침략자이고 피해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미국이 입는 피해 또는 얻을 이익이 더 중요한 기준이다. ③ 트럼프 표현대로 손에 패를 쥐고 있지 않은 젤렌스키는 약소국의 ..

"찍히면 끝", 트럼프 '뒤끝 외교'

① “복귀한 트럼프, 동맹과 적 모두 ‘보복의 물결(Wave of Revenge)’을 예상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뉴욕타임스(NYT)는 이 같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보복 심리가 강하고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4건의 형사 기소 등으로 ‘고난의 시간’을 겪은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가 어떤 식으로든 표출될 것이란 분석이었다. ②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욕구’와 ‘뒤끝’은 최근 해외 정상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는 집권 1기 반목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을 상대로 ‘힘의 우위’를 앞세우며 노골적인 인신공격까지 불사하고 있다. 워싱턴의 정부 소식통은 “‘찍히면 끝’이란 말이 실감 나는 하루하루..

회담 파국 본 유럽, 미국에 휴전 협상안 제안하겠다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공개 설전을 벌이며 양국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나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심각한 안보 위협을 느껴온 유럽 당국자들은 공개적 실망감을 드러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을 연결한 자유 진영의 안보 동맹에 균열이 생겨 유럽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 생존을 해야 한다는 자강론(自强論)이 힘을 받고 있다. ② 가브리엘 아탈 전 프랑스 총리는 “오늘 밤 미국은 자유 세계의 리더라고 말할 자격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 시절 총리를 지낸 도미니크 드빌팽은 영국 일간 가디언에 “우리는 이제 러시아·중국·미국이라는 세 개의 비(非)자유주의 초강대국을 갖게 됐다”며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버..

'미국과 러시아 종전' 논의에 비친 약육강식 국제질서

① 지난 24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지 만 3년이 됐다. 당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부를 쉽게 무너뜨리고 ‘친러 괴뢰 정권’을 우크라이나에 세울 심산이었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국 러시아의 압도적 무력에 사나흘이면 무너질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결사 항전해왔다.  ②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에 이어 동부 돈바스 지역을 대거 점령했지만, 이번엔 우크라이나 전체를 병합하지는 못했다. ③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노골적으로 러시아를 두둔한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 2013년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정에 개입하며 시작된 침략으로 강탈한 크림반도 등 러시아가 빼앗은 ..

아관파천부터 우크라 파병까지,, 한반도 노린 러시아 야욕은 계속된다

① 지난 9월 초 러시아 함정이 청진항에 입항했다. 앞서 지난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서 합의한 군사동맹 조약에 따라 우크라이나 파병 병력과 무기를 수송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러시아 함정이 북한 항구에 입항한 것은 33년 만이다. 이로써 소련의 한반도 개입의 역사가 귀환했다. ② 소련군은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투하된 이튿날인 1945년 8월 7일 대일 참전을 전격 선언했다. 소련 육군은 빠르게 함경북도 웅기를, 해군은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 천혜의 항구인 나남을 점령했다. 소련군은 일본의 항복 이후 일주일 만에 청진에서 군정을 선언하고 포고문을 발표했다. ③ 양측은 상호 위기에 처할 때마다 흑기사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평양에 SOS를 보냈다. 김정은은 지난해 9월 러시아 ..

머스크는 남아공 출신이라서 대통령 못돼

①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측근으로 부상하며 이른바 ‘퍼스트 프렌드’로 거론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에 대해 “(법적으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머스크 CEO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실상 ‘대통령’ 노릇을 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② 최근 머스크가 의회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예산안까지 뒤집을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이 커졌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③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가 머스크의 대통령 설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머스크가 차기 행정부에 미치는 남다른 영향력을 입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머스크를 의식하는 발언을 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연설에서 머스..

우크라에 비무장지대 두는 한국식 휴전으로?

① 트럼프 당선인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평화 협상을 통한 즉각적 종전’을 실현해야 하는 자리다. 켈로그가 특사로 지명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국식 종전’으로 끝맺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러한 종전안의 밑그림을 그린 이가 다름 아닌 켈로그 지명자이기 때문이다. ② 이후 트럼프 측근들이 만든 싱크탱크인 AFPI에서 일하면서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안보 전략을 짰다. 이를 압축한 것이 지난 4월 발표한 ‘미국 우선주의, 러시아, 우크라이나’란 보고서다. ③ 사실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 초기부터 평화 협상의 조건으로 주장해 온 핵심 요구 두 가지를 들어주자는 것이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반대하면 무기와 재정 지원을 끊어 압박한다. ④ 1953년 7월 ..

북한의 러시아 파병, 뒤따를 급변사태도 대비해야

① 북한 김정은 정권의 행태가 ‘도발’을 넘어 ‘도박’으로 치닫고 있다.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이후, 휴전선과 북·중 국경의 담장을 높이고 경의선과 동해선을 차단하더니, 급기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북한군을 파병했다. 전략 무기 기술 이전이라는 ‘대박’을 노리고 러시아에 ‘올인’한 것이다. ② 현재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라는 호재를 만나, 한국은 물론 중국과도 담을 쌓고 있다. 정권의 안위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핵무기라고 믿는 김정은은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핵·미사일 능력의 완결을 위한 기술을 얻기 위해 러시아에 파병까지 감행했다. 우리의 관심은 북한의 파병 자체보다,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받느냐에 있다.  ③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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