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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7

시장에 굴복했나, 의도된 전략인가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유예 기간 중 모든 나라에 10% 기본관세만 물리기로 했다. 다만 미국에 보복관세를 매긴 중국에는 추가 관세율을 104%에서 125%로 높이겠다고 했다. 관세전쟁이 결국 중국 때리기에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②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중국이 세계 시장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중 관세율을 125%로 즉각 올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 보복하지 않은 다른 국가에는 90일간 상호관세 적용을 일시 중지하고 이 기간에 10% 관세율을 즉각 적용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상호관세는 당분간 25%에서 10%로 낮아졌다.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나온 유예 조치이..

"관세 유예 몰랐죠?" 미국 무역 수장 청문회서 망신

① “대통령이 관세를 유예한 걸 알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언제 알았죠?” “몇 분 전에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예 조치의 기간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90일인데 대통령과 아직 얘길 못 해서.” “세계무역질서를 다시 짜면서 대통령과 말도 못 했다고요?” ② 그런데 청문회 도중 트럼프가 중국에만 125%의 추가 관세를 물리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리어가 앞서 발언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다.  ③  그러자 호스퍼드는 트럼프의 관세 유예 결정 과정에서 미국 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USTR 대표조차 패싱 됐다는 것을 직감하고 이를 집요하게 파고든 것이다. 호스퍼드의 목소리는 갈수록 격앙되고 거칠어졌다. “그런데 (대..

트럼프 관세에 중국 보복 'G2 전면전'

①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보복관세로 맞서며 정면충돌하자 미국 뉴욕증시에서 이틀 만에 1경원 가까운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쉽지 않겠지만 버텨라”며 관세 부과를 강행할 뜻을 밝혔다. ② 트럼프 관세 여파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간체이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올해 미국 경제가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③ 뉴욕증시가 폭락하는 등 세계 경제가 패닉에 빠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부터 플로리다주 마러라고리조트 인근에서 골프를 즐기는 등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SNS에 “이것은 경제 혁명이며, 우리는 이길 것”이라며 “버텨내라. 쉽지 않겠지만 마지막 결과는 역사적일 것..

국가, 품목별로 관세 부과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취임 당일인 지난 1월 20일 주요 부처에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이행을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글로벌 관세전쟁에 방아쇠를 당겼다. 지난해 대선 유세 때부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라고 반복해 말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관세맨(tariff man)‘이라 불러온 트럼프발(發) 관세 폭풍은 예상보다 빠르고 거칠게 세계를 전방위로 강타하고 있다.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해 2일 구체적 내용을 발표한다는 ‘상호 관세‘는 트럼프 관세전쟁 ‘1막‘의 정점이 될 전망이다. ② 취임 후 70일 동안, 트럼프는 세계의 많은 국가와 상품을 겨냥해 전방위적인 ‘관세 폭탄‘을 숨 가쁘게 투척해 왔다. 지금까지 실체가 드러난 추가 관세는 크게 상호 관세, 품목..

보편관세 이어 상호관세, 트럼프 관세 전선 무한 확장

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행에 나서면서, 미국이 상대국과 관세를 똑같이 매기겠다는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가 우리나라에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② ‘트럼프표’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가 차례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국제 무역 질서의 혼돈이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회계법인 BDO 인터내셔널의 데이먼 파이크 연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소속 181국마다 관세는 모두 다르다”며 “(상호 관세 부과는) 거의 AI 프로젝트와 같은 수준”이라고 복잡함을 꼬집었다. ③ 일괄적으로 같은 관세를 매기는 보편 관세만으로는 무역 적자 축소와 자국 산업 보호와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주요 타깃 국가와 일대일 협상에 나서는 상호 관세로 그물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대처하겠다..

트럼프 관세 포격, FTA 맺은 한국도 영향 우려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주의’ 교역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한국과의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의 8위 무역적자국(상품 수지 기준)이다. ② 9일 미국 상무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으로 꼽힌다. 지난해 미국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역대 최대치인 660억 달러(약 95조5548억 원) 적자를 봤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의 뒤를 이어 무역적자 규모 8위에 올랐다. ③ 무역적자만 두고 보면 한국이 관세 부과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이미 대미 관세가 미미한 수준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10년 차인 2022년 3..

자유무역 위한 상호관세, 트럼프는 미국 보호무역 위해 역이용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조만간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에 관세를 높게 매겨온 국가를 상대로 차례차례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U를 비롯해 대만, 베트남, 태국 등이 그 대상으로 지목된다. ②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이 무역 상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90여 년 전 대공황 시기 보호무역 강화에 세계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던 무역·통상 원칙인 상호 관세를 취지와 정반대인 보호무역을 위한 관세율 인상에 활용하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③  “미국은 대공황 시기인 1930년 최고 4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했다가 각국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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