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위한 상호관세, 트럼프는 미국 보호무역 위해 역이용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조만간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에 관세를 높게 매겨온 국가를 상대로 차례차례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U를 비롯해 대만, 베트남, 태국 등이 그 대상으로 지목된다.

②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이 무역 상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90여 년 전 대공황 시기 보호무역 강화에 세계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던 무역·통상 원칙인 상호 관세를 취지와 정반대인 보호무역을 위한 관세율 인상에 활용하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③  “미국은 대공황 시기인 1930년 최고 4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했다가 각국의 보복관세로 대공황이 심화하는 부작용을 겪었다”며 “당시 보호무역에 대한 반성이 커졌고, 관세를 서로 낮추는 상호 관세가 등장했다”고 했다. 세계 각국의 상품을 빨아들이는 미국이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상대국과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면, 경제 기반이 취약한 신흥국들은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④ 하지만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가 556억달러(약 80조원)를 웃도는 현실에서 미국은 ‘상호 관세’ 카드가 아니더라도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에서 각종 비관세 장벽 피해도 보고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식이다.

⑤ 상호 관세 (reciprocal tariffs)

일반적으로는 자유무역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대국과 비례해 관세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등장한 개념으로, 관세를 서로 낮추고 무역 장벽을 완화하면서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으로 전환하는 이정표 역할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상대국에도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관세 장벽을 높이는 데 이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