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포격, FTA 맺은 한국도 영향 우려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주의’ 교역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한국과의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의 8위 무역적자국(상품 수지 기준)이다.

② 9일 미국 상무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으로 꼽힌다. 지난해 미국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역대 최대치인 660억 달러(약 95조5548억 원) 적자를 봤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의 뒤를 이어 무역적자 규모 8위에 올랐다.

③ 무역적자만 두고 보면 한국이 관세 부과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이미 대미 관세가 미미한 수준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10년 차인 2022년 3월 품목 수 기준 한국은 98.3%, 미국은 99.2%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됐다.

④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의 의미를 ‘무역 불균형 해소’에 방점을 두고 보조금이나 기술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 등 광범위한 교역 조건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호혜세(reciprocal tax)’를 언급하며 상호 간 무역 불균형에는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결국 한미 FTA 재협상 끝에 2019년 한미 FTA 개정의정서가 최종 발효된 바 있다. 

⑤ 한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총수출은 최대 1.9%(132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전 세계에 추가 10%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