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품목별로 관세 부과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취임 당일인 지난 1월 20일 주요 부처에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이행을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글로벌 관세전쟁에 방아쇠를 당겼다. 지난해 대선 유세 때부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라고 반복해 말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관세맨(tariff man)‘이라 불러온 트럼프발(發) 관세 폭풍은 예상보다 빠르고 거칠게 세계를 전방위로 강타하고 있다.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해 2일 구체적 내용을 발표한다는 ‘상호 관세‘는 트럼프 관세전쟁 ‘1막‘의 정점이 될 전망이다.

② 취임 후 70일 동안, 트럼프는 세계의 많은 국가와 상품을 겨냥해 전방위적인 ‘관세 폭탄‘을 숨 가쁘게 투척해 왔다. 지금까지 실체가 드러난 추가 관세는 크게 상호 관세, 품목 관세, 국가 관세 셋으로 분류된다. 2일 구체적 윤곽이 공개될 상호 관세는 모든 교역국을 대상으로 대미(對美) 무역 장벽을 조사하고 나서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미국 관세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관세뿐 아니라 보조금·검역 등 비관세장벽까지 종합적으로 집계하겠다고 밝혀 왔는데, 실제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대상이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③ 트럼프 정부는 상호 관세와 관련해 기존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등은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과 유럽연합 등의 우방을 향해서도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④ 트럼프는 상호 관세와 별개로 미국의 국익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고 평가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국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사회에 큰 문제가 되는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확산의 원흉으로 지목한 중국·캐나다·멕시코 등 세 나라에 대해 부과하겠다고 지난 2월 1일 발표한 추가 관세가 대표적이다. 

⑤ 트럼프의 전방위적인 ‘관세 칼부림‘에 대해 이미 중국·유럽연합(EU)은 주요국들은 연달아 보복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트럼프 관세 인상에 맞서 경쟁적으로 관세를 올리며 대응할 경우 냉전 종식 이후 세계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動力)이었던 자유무역이 후퇴하고 경기 침체가 닥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또 이 같은 전방위적 관세가 결국 미국 경제도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관세는 수입국의 법인·개인이 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물가를 올라가게 하고 수입 부품을 쓰는 제조 업체의 비용도 끌어올려 기업 실적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아울러 자신이 추진 중인 소득세 감세 정책으로 구멍 나는 세수를 관세 인상으로 막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세수 구조를 감안하면 이 또한 무리한 주장이라는 의견이 많다. 미국의 연방 세수 중 관세의 비율은 1.6%(2024년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