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관세 이어 상호관세, 트럼프 관세 전선 무한 확장

 

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행에 나서면서, 미국이 상대국과 관세를 똑같이 매기겠다는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가 우리나라에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② ‘트럼프표’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가 차례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국제 무역 질서의 혼돈이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회계법인 BDO 인터내셔널의 데이먼 파이크 연구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소속 181국마다 관세는 모두 다르다”며 “(상호 관세 부과는) 거의 AI 프로젝트와 같은 수준”이라고 복잡함을 꼬집었다.

③ 일괄적으로 같은 관세를 매기는 보편 관세만으로는 무역 적자 축소와 자국 산업 보호와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주요 타깃 국가와 일대일 협상에 나서는 상호 관세로 그물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④ 조경엽 세리(CERI) 연구원장은 “보편 관세는 미국이 수입하는 물건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올리며 미국 소비자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상대국의 관세율을 일대일로 비교하는 성격상 상호 관세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 번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렇다 보니 대상국은 차례로 확대될 전망이다.

⑤ 상호 관세 시행을 앞두고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부터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특히 인도와 유럽연합(EU)처럼 무역 적자가 크면서 미국과 관세율 차이가 많이 나는 국가가 타깃으로 거론됐다. 지난해 미국이 11번째로 많은 적자를 기록했던 인도는 미국에 수출할 때 평균 3% 관세만 물고 있지만, 미국산 제품을 수입할 땐 평균 9.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