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됐는지를 놓고 7일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세적이었던 국민의힘은 ‘내란죄 철회’ 논란을 계기로 탄핵 절차의 정당성에 강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 문제가 탄핵정국의 뇌관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주류지만 여권에선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불공정 시비가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②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서 원안에서 아무런 변경을 한 적이 없다”며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위헌적인 비상계엄 발동, 헌법기관 점령 등 내란 행위의 사실관계는 기재된 것 그대로”라고 반박했다. 형식상 ‘내란죄’만 삭제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③ 민주당은 역공도 폈다. 권성동 국민..

①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몫으로 각각 추천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지난해 12월 31일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 1명이 부족한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하더라도 즉시 임명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②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마 후보자 임명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헌법기관 결정에 반하는 것인 만큼 임명 보류 명분이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③ 법조계에선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만장일치 결론을 시도할..

①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접견했다. 나 의원은 지도부에 속해 있지 않지만, 윤 대통령 측이 “접견을 와달라”고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②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 부분에 공감했던 것 같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도 “나 의원이 사법 절차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메시지를 발신할 목적으로 따로 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③ 이날 접견은 오전 11시부터 30분가량 서울구치소 별도 공간에서 진행됐다. 지난달 15일 체포 구금된 이후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인사와 만난 ..

① 한 대행은 처음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할 생각도 있었다고 한다. 여야가 처음엔 큰 이견 없이 후보자 3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오면서 한 대행이 원점에서 관련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②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이후 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았다”는 윤 대통령 지지층의 비난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이 됐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③ 고심을 이어가던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은 헌정 질서..

① 국민의힘이 12·3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폭풍 속에서 ‘내란·김건희 특검’ 재의요구권 요청, 헌법재판관 임명과 비대위원장 인선을 두고 3중 딜레마에 빠졌다. 특검법엔 반대하지만 재의요구권 요청에는 신중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해도 “장관은 임명해야 한다”고 하는 등 국민 여론과 진영 논리 사이에서 외줄 타기가 이어지고 있다.② 국민의힘은 내란·김건희 특검법 일부 조항을 위헌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내란 혐의 수사를 막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재의요구권 요청에 신중한 태도다.③ 다만 당내에서도 한 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자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20일 한 대행에게 ..

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지금은 탄핵이 대통령 직무 집행을 정지시킬 유일한 방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내년 2·3월 조기 퇴진’ 방안을 거부한 이상, 국회의 탄핵소추를 더는 막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② 국민의힘 원내 다수파인 친윤계가 한 대표에게 맞서 세력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돼 국민의힘이 분열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③ 현 여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한 달 만인 2017년 1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으로 갈라졌다가 2020년 2월 미래통합당으로 합친 지 4년 10개월 만에 다시 분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④ 한 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 발표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