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과 헌재, 그리고 비대위원장 3중 딜레마

 
① 국민의힘이 12·3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폭풍 속에서 ‘내란·김건희 특검’ 재의요구권 요청, 헌법재판관 임명과 비대위원장 인선을 두고 3중 딜레마에 빠졌다. 특검법엔 반대하지만 재의요구권 요청에는 신중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해도 “장관은 임명해야 한다”고 하는 등 국민 여론과 진영 논리 사이에서 외줄 타기가 이어지고 있다.

② 국민의힘은 내란·김건희 특검법 일부 조항을 위헌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내란 혐의 수사를 막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재의요구권 요청에 신중한 태도다.

③ 다만 당내에서도 한 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자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20일 한 대행에게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은 임명해야 한다”며 인사권 행사도 요청했다. 

④ 권 원내대표는 원내외를 막론하고 비대위원장 적임자를 물색해 왔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해 고심 중이다. 탄핵 반대 이미지가 부담이지만 당내에선 나경원·권영세 의원 등 중진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안 가결 후 친윤, 비윤은 없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