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취재하러 온 일본 기자로부터 “이번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인가”란 질문을 받았다. 시대적 소명이 무엇이냐는 물음이었다. ‘조정자’라고 답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척척 돌아가는 시대가 지나갔다는 의미였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설명이었다.  ② 권력 총량의 법칙이랄까, 그 힘은 국회가 가져가기 시작했다. 이미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했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인용 판결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나 감옥으로 갔다. ③ 제왕적 대통령이라면서 이렇게 지위가 취약해진 것은 왜일까. 낡은 헌법에 그 원인이 숨어 있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출범한 지금의 제6공화국 체제로는 역동적 한국 사회를 지..

① 계엄령을 영어로는 martial law라고 한다. 비상계엄령은 앞에 ‘비상(非常)을 뜻하는 emergency를 덧붙여 emergency martial law라고 표현한다. ② 이때 Mars는 태양계 행성(planet in the solar system) 중 하나인 화성(火星)이 아니라 로마 신화(Roman mythology)에 나오는 전쟁의 신 Mars를 말한다. ③ 따라서 martial은 지금도 전쟁(warfare), 물리적 충돌(conflict), 군대(armed forces), 무력(military force), 무용(武勇·military prowess), 군인(soldiers) 등을 상징 또는 묘사할 때 사용되고 있다. ④ 로마 전쟁의 신이 Mars였다면, 그리스 전쟁의 신은 Ares였다. 그..

①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무위로 끝났다. 비상계엄령이 발령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 0시에 선포돼 1980년 5월 17일 광주 민주화 항쟁 전날 제주도까지 확대 선포된 이후 45년 만이다. 이날 158분간의 비상계엄이라는 황당한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 위법적, 위헌적 소지를 갖고 있다. ② 헌법 제77조가 규정한 비상계엄은 실질적 및 절차적 요건을 갖출 때만 선포될 수 있다. 실질적 요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상황적 조건이다. 지금 상황이 전시나 사변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만 비상계엄이 성립한다. ③ 더욱이 탄핵 발의와 예산 삭감은 미래..

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계엄 준비는 해왔지만 충동적이고 상대적으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실행에 옮긴 것”이라며 “추가 계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올해 8월부터 “탄핵 국면 대비 계엄령 빌드업”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② 김 최고위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오더만 내리면 바로 비상계엄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포했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김 장관이 워낙 무능했다. 윤 대통령의 충동과 김 장관의 무능이 낳은 계엄령 1차 시도 무산”이라고 했다. ③ 김 최고위원은 계엄령 발동을 예측했던 근거로 ‘충암고 라인’을 꼽았다. 윤 대통령과 충암고 1년 선배..

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건 이후 정국 불안과 대규모 시위 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주요국이 한국 여행 주의보·경보를 4일 발표했다. 국정이 사실상 마비되며 주요 외교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②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실이 해외 주요 언론의 주요 뉴스로 대거 타전되면서 주요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며 대응에 나섰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4일 홈페이지 첫 화면에 붉은 바탕의 ‘경고(alert)’라는 문구를 걸고 ‘한국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따른 미국 시민을 위한 지침’이라는 내용의 공지를 올려 자국민의 안전을 당부했다. ③ 외교 일정은 대부분 취소되고 있다. 5~7일 방한 예정이던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4일 정상회담을..

① 아침에 SNS를 보니 다들 그저 "한심하고 어이없었다"고들 하는데, 난 간밤에 무방비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장면을 라이브로 지켜보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② 시장통 방송 부스에 앉아 상인들에게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라고 마이크 잡은 바로 다음 날 안면 몰수하고 국가 위신을 시궁창에 처박고 국민 기본권을 유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는 대통령이라니. 이런 불안정한 인물이라면 다른 비상식적 행보도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싶었다.③ 더욱이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거나 "범죄자 집단의 소굴""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등의 표현은 일부러 갈등을 조장하는 과격한 언사로 조회 수 장사하는 극단적 유튜버라면 또 모를까, 일국의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할 때 써야 하는 정제된 발..

①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가 끝나가던 시점인 지난 3일 오후 10시 28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를 비롯한 국가 주요 시설 경비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 혹시 모를 우발 사태에 경찰이 대비하라는 차원의 지시였다”고 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오후 10시 46분 국회 경비대에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내용은 4일 경찰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확인됐다. ②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들은 계엄 효력 정지를 의결하는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몰려들어왔다. 하지만 김 청장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보좌진·취재진 등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이 20분가량 금지됐다. 이 과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