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를 포기한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구속 기간은 종전처럼 ‘날’로 산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장준호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구속 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전국 검찰청에 보냈다. ② 이어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③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며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통상 구속 기간을 날로 ..

① 검찰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5명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6명에게만 연락해 집무실로 소집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무회의 개의(開議) 정족수는 11명인데도 6명만 집무실로 부른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애초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할 생각이 없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각도로 수사 중이다. ② 정부조직법상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5명으로는 국무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데도 이들만 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고 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18명 등 20명 중 11명 이상이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③ 이어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과정을 상세히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9일 전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이뤄졌고,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을 직접 주도했다고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담았다. ② 국회에 제출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비상계엄 언급은 선포 9개월 전인 작년 3월부터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이때부터 김 전 장관이나 군 장성들에게 ‘비상대권’ 등 비상계엄을 암시하는 말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③ 특히 계엄 9일 전인 작년 11월 24일, 야당이 제기하는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과 수사에 관여한 판·검사 탄핵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이게 나라냐. 정말 나라..

①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는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조사만 남은 상태다. 계엄에 연루된 군, 경찰 관계자 대부분은 이미 구속 기소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막바지 수사를 받고 있다.하지만 윤 대통령 수사를 맡은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 논란과 체포영장 집행 실패 등이 이어지면서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②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지만, 법원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도 줄줄이 검찰에 구속됐다. ..

① 법조계에서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8일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힌 것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누구든 고소·고발을 당하면 자동적으로 입건되고 법적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지만, 굳이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공개 발표한 것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이 이번 사태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도 주목된다. 그가 사용한 ‘국헌 문란’ ‘폭동’ 등의 어휘는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의 필수 구성 요건이기 때문이다. ② 검찰은 “수사 내용을 법무부에 일절 보고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 역시 현 정부와 선을 긋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

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검찰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이어 공수처까지 뛰어들면서 치열한 주도권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②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과 경찰은 내란자 사건 수사 대상자와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 점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 심의에 참석한 점,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불법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된 점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③ 반면에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 이첩 요구를 “법리에 따라 검토 중”이라면서도 내부적으로 수사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 검경 내부적으론 공수처가 오 처장을 포함해 가용한 검사가 13명에 불과한 점을 들어 ..

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검찰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이어 공수처까지 뛰어들면서 치열한 주도권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②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과 경찰은 내란자 사건 수사 대상자와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 점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 심의에 참석한 점,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불법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된 점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③ 반면에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 이첩 요구를 “법리에 따라 검토 중”이라면서도 내부적으로 수사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 검경 내부적으론 공수처가 오 처장을 포함해 가용한 검사가 13명에 불과한 점을 들어 ..

① 위메프와 티몬은 2010년 5월 모바일 소셜커머스 혁신의 이름으로 태어난 쌍둥이였다. PC 온라인 마켓을 주름잡았던 G마켓과 옥션이 서서히 정점에 도달했을 무렵, 티메프(위메프·티몬)는 스마트폰을 손에 쥔 소비자들의 쇼핑 수요를 정확히 포착해 내며 양대 소셜커머스로 급부상했다. ② 그랬던 티메프가 14년 만에 ‘대국민 사기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전락했다. 검찰은 판매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입점 업체 물건을 팔아 받아낸 1조 원 이상을 사기액으로 추산했다. 1일 티메프 본사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검찰은 “쓰면 안 되는 돈(소비자 결제 대금)을 쓰는 것은 돌려막기고 사기 행위다. 미국의 폰지 사기도 그렇고 머지포인트 사태도 그렇다”고 말했다. ③ 물론 가장 최근으로 조준경을 당기면 구영배 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