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이 부른 계엄수사 혼란

 
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검찰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이어 공수처까지 뛰어들면서 치열한 주도권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②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과 경찰은 내란자 사건 수사 대상자와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 점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 심의에 참석한 점,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불법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된 점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③ 반면에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 이첩 요구를 “법리에 따라 검토 중”이라면서도 내부적으로 수사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 검경 내부적으론 공수처가 오 처장을 포함해 가용한 검사가 13명에 불과한 점을 들어 “국가 중대 사건 수사 역량을 갖고 있나”란 의문도 제기한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은 “경찰법상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이 없다”며 수사 독립성을 강조했다. 

④ 이처럼 ‘검·경·공’이 각축전을 벌이게 된 건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의 결과다. 야당·시민단체가 세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할 당시만 해도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내부 의견도 있었지만,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직접 수사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⑤ 수사팀 규모와 속도 면에서도 각 수사기관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은 ‘셀프 수사’라는 비판을 어떻게든 타개해야 하고, 수사권 폐지나 조직 해체 여론이 있는 검찰과 공수처로서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성과를 내 조직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동기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