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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인 잡으려면 위장 수사 허용해야 한다

①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이 버젓이 유포되는 현상의 기저에는 ‘잡힐 일 없어’라는 범죄자들의 자신감이 깔려 있다. 정부의 법 집행 활동을 우습게 본다는 얘기다.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이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은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대응하니 범죄자들이 마음 놓고 텔레그램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플랫폼에서 받을 수 없는 정보를 수사기관 스스로 확보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② 소위 ‘N번방’ 사건 이후 2021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에 대해서는 위장 수사를 허용했다. 하지만 최근의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에는 미성년자뿐 아니라 대학생, 군인, 교사 등 성인들도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 ③ 이제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태어나 보니 선진국을 만든 진짜 영웅은 누구인가

① 요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예사롭지 않다. K팝을 중심으로 한류 열풍이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이야기는 식상할 정도다. 거기에 더해 K드라마, K웹툰, K무비 등이 인기를 누리더니 이제는 K푸드까지 팬덤이 폭발 중이다. 문화적 팬덤뿐만이 아니다.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 전투기, 탱크, 자주포, 미사일을 사겠다는 나라들이 줄을 선다. 체코는 우리에게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맡겼다. 첨단 무기나 원전은 원래 선진국이 휩쓸던 시장이다. ② 그러고 보니 미국 잡지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리포트’에 올라온 대한민국 군사력 순위는 세계 5위, 강대국 순위는 세계 6위다. 1차 세계대전 이후 후진국에서 세계 10대 강대국 순위에 올라온 신흥국은 오직 우리뿐이다. 도대체 누가 이런 믿기 힘든 기적을 이끌어낸 진짜 영..

'굿즈 맛집'이 된 서울시

① 이처럼 시가 굿즈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은 서울 브랜드를 활용해 프리미엄 제품 수요를 창출하고 이로써 다시 도시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② 서울시는 견과류 전문기업 바프(HBAF)와 공동 개발한 ‘치킨맛 서울 아몬드’를 오는 10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먼저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로 선물 세트를 제작해 반응을 살핀 뒤 이어 DDP스토어·서울관광플라자·뚝섬한강공원·명동 관광정보센터 내 서울 굿즈공식판매관(서울마이소울샵)과 바프 아몬드 스토어 6곳으로 판매처를 확대한다. ③ 마채숙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한강공원에 놀러 가서 치킨 대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보고자 했다”며 “이처럼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

넥슨 고 김정주 회장 유가족, 약 6조 상속세 완납

① 넥슨 창업자인 고(故) 김정주 회장의 배우자 유정현 NXC(넥슨 지주회사) 이사회 의장 일가가 약 6조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모두 납부했다. ② 2일 NXC는 “유 의장 일가가 상속세 납부를 완료했다고 이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김정주 회장이 2022년 2월 사망한 지 약 2년 6개월 만이다. 약 10조원을 상속받은 유 의장과 두 딸은 상속세 약 6조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삼성가(家)에 이어 국내에서 둘째로 많은 상속세였다. ③ 유 의장 일가는 상속세 가운데 약 4조7000억원을 주식으로 냈다. 갑자기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주식으로 대신 내는 물납 방식이다. 또 일부 상속세는 주식 매각을 통해 마련했다.  ④ 유 의장과 두 딸은 합쳐서 총 6600억원 상당의 NXC 주식을 ..

항소심 판결 놓고 비자금 논란 재점화

① 《최태원 SK그룹 회장(64)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의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의 재산 분할금 몫이 1조3808억 원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것을 두고 ‘노태우 비자금’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② 1991년경 노 전 대통령이 300억 원의 자금을 갖고 있었다면 합법적인 자금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불법 비자금의 일부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다. ③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수사와 기소를 거쳐 1997년 2628억 원의 추징이 확정됐고, 2013년 이를 완납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11년 발간한 회고록에서도 “비자금 사건이 발생하자 보유 중이던 현금과 비자금을 빌려 간 기업에 대한 채권 내역을 제출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귀는 왜 두 개일까?

① 청각은 오감 중에서 가장 민감한 감각이다. 시각보다 빠르고 섬세하다. 우리 뇌는 시각 정보 변화를 초당 15~25회 정도 인지하지만, 청각 정보 변화는 초당 200회 이상 감지할 수 있다. 청각은 잠자는 중에 깨어 있고, 죽을 때도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다. ② 귓바퀴 모양은 사람마다 달라서 ‘제2의 지문’ ‘이문(耳紋)’이라고 부른다. 여권 사진 찍을 때 귀를 드러내도록 하는 게 이런 연유다. 그런데 귀는 왜 두 개일까. 좌우 양 끝에 떨어져 있는 이유는 뭘까. 생물학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③ 먼저 소리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양쪽 귀가 필요하다. 방향감각은 생존과 직결된다. 위험 신호를 듣고 반사적으로 방향을 알아채야 한다. 음의 세기와 도달시간 차이를 포착해 방향을 식별하는 것을 ‘양이(兩..

그게 바로 당신이니까

① 문득 돌아보면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내가 서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이 찾아옵니다. ② 그러나 그 순간, 당신은 누구보다 옳았을 것입니다. 충분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없었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상황. 아마 그 순간 가능했던,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③ 당신이 지키고자 했던 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 안으로 들인 사람들, 당신이 사용하는 다정한 말들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지켜온 원칙들이 있습니다. ④ 당신은 그저 원칙을 지키려 했던 사람, 늘 자신에게 옳은 결정을 하려 했고 책임지려 했던 사람, 당신 마음이 말하는 바를 잘 들어주었던 사람. 그게 다였습니다. ⑤ 당신은 늘 고통스러울 정도로 고민했고 단 한 번도 무신경하게 결심한 적이 없었으며 ..

두려움, 맞서지 말고 즐겨라

① “토네이도와 황소는 같아. 두려움은 맞서는 게 아니야. 즐기는 거지.” ‘즐기다’의 영어 대사는 ‘ride’, 즉 타다라는 뜻이다. 그는 왜 두려움은 올라타는 거라고 한 걸까? ② 두려움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보자. 두려움은 토네이도나 황소 자체가 아니다. 그들에 대해 갖는 우리의 감정이 두려움이다. ③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건 그 대상에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영화에서 토네이도를 “과학이자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는 맞서려고 할수록 두려움만 커지고, 공포에 압도당하게 된다. ④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발걸음을 앞으로 내디뎌야 진정 용기 있는 자다. 하긴, 두려움과 용기는 동전의 앞뒷면인지 모른다. 둘 다 상상력에서 나오는 거니까. ⑤ 황소든, 토네이도든 그 위에 올라타서 고..

읽기 능력을 잃게 된다면

① 단순히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책이나 기사 같은 텍스트를 읽는 기술, 즉 읽기 능력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② 읽기 능력의 감소를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시대에 들어서면서 텍스트에 대한 의존도는 줄었을지 몰라도 흡수하는 정보의 양을 오히려 늘었다는 거다. ③ 최근에 나온 책,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인간은 글자를 읽게 진화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화 능력과 달리, 문자를 읽고 해독하는 능력을 모든 사람이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최근의 일이어서 인간의 뇌는 다른 용도로 진화된 기능을 읽기에 전용(轉用)하고 있다는 것. ④ 어쩌면 텍스트를 주요 소통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은 인류 역사에서 짧은 기간에 불과할지 모른다. ⑤ 중요한 것은 ..

영화티켓만큼 비싼 팝콘

① 영화관 관객이 줄어든 것이 과연 티켓 가격 때문일까. 티켓 가격을 올린 영화관들이 다른 한편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영화 티켓을 할인 판매한다면 영화관의 진짜 수익원은 무엇일까. ② 그러나 영화 티켓을 정가에 사는 관객은 많지 않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를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영화관의 객단가는 9768원이었다. 티켓 정가는 1만원대 중반이지만, 관객들은 각종 할인 제도를 활용해 평균 1만원이 채 안 되는 돈을 내고 영화를 본다는 뜻이다. ③ 영화관이 객단가 하락을 감수하면서까지 티켓 가격을 할인해 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다. 영화관은 초기 투자에 큰 비용이 들어간다. 넓은 공간을 확보해 상영관을 설치해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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