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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5

트럼프 '매드맨 전략' 또 통했다

① 관세 시한폭탄이 작동을 불과 몇시간 앞두고 멈췄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에 4일 0시(현지시간)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25% 관세를 한 달 연기하기로 했기 때문이죠. 철회가 아닌 연기인 게 조금 찜찜하지만, 그래도 최악은 피했습니다. 간밤 뉴욕증시 주가지수의 극적인 움직임이 이를 반영합니다. ② 멕시코와 캐나다 정상은 각각 펜타닐 미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경감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 약속하고 유예 조치를 얻어냈습니다. 멕시코는 북부 국경에 군인 1만명을 투입하겠다고 했고요. 캐나다는 국경 보안에 이미 13억 캐나다달러를 투입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2억 캐나다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죠. ③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트럼프가 북미..

이대로면 '2말3초' 선고

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르면 다음 주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오는 13일 8차 변론을 끝으로 향후 재판 일정이 안 잡힌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3월 중 선고를 목표로 재판 진행을 서두르는 여러 징후가 보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을 듣는 기일이 추가될 수는 있지만, 증인이 더 채택되지 않으면 이번 주가 사실상 사실 관계를 다투는 재판의 마지막인 셈이다.  ② 이런 속도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쯤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 접수 후 약 70~80일 만에 결론이 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선고 시점에 집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

황금색 쇼군 투구와 '아첨의 기술'

① “TV에서 봤을 때는 개성도 강하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인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유명인을 만났을 때 쓸 법한 표현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왔다.  ②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도중 피격 당할 당시에 찍힌 사진을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이라고 꼽으면서 “대통령께선 자신이 신에게 선택받았다, 반드시 대통령에 당선되어 다시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그리고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했을 거라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영어로 “신이 당신을 구한 이유다(And that is why God saved you)”라고 통역되면서 극심한 ‘립서비스’가 되고 말았다. ③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첨의 기술’을 택했다”고 평가했다. 정상..

작년 해외 관광 2800만명

① 얼마 전 일본 후쿠오카에 다녀온 지인은 가는 관광지마다 온통 한국 사람밖에 없어서 기분이 묘하더라고 했다. 관광지만 아니라 도쿄나 오사카 시내 번화가에 가도 일본어보다 한국말이 더 많이 들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주위엔 1년 동안 일본만 5번 이상 관광한 사람들도 있다.  ②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3687만명 중 한국인이 882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26.7%나 늘어났다. ③ 계산해 보면 대략 2825만명이다. 내국인의 56% 정도가 지난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셈이다. ④ 해외로 관광을 가는 일본인 수는 매년 2000만명 정도로 일본 인구의 16% 수준이다. 중국은 매년 10% 정도인 1억5000만명이 해외로 여행을 떠난다. 미국의 경우 인구의 26%인 약 9000만명이..

쌍특검 땐 공무원 수천명이 수사 대상, 현대판 사화 될 수도?!

①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 대행은 두 법안에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적잖다고 보고 국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② 국민의힘에서도 “이른바 ‘쌍특검법’은 민주당이 현 여권을 초토화하려고 만든 ‘마구잡이식 특검’”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현 정부·여당 인사 수천 명을 수사 대상에 올리는 내용이라 두 특검이 도입되면 초대형 ‘사화(士禍)’가 벌어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③ 특검의 수사 대상이 14~15가지에 이르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통상 특검은 검찰 등이 수사하기에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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