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인 잡으려면 위장 수사 허용해야 한다

 

①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이 버젓이 유포되는 현상의 기저에는 ‘잡힐 일 없어’라는 범죄자들의 자신감이 깔려 있다. 정부의 법 집행 활동을 우습게 본다는 얘기다.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이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은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대응하니 범죄자들이 마음 놓고 텔레그램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플랫폼에서 받을 수 없는 정보를 수사기관 스스로 확보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② 소위 ‘N번방’ 사건 이후 2021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에 대해서는 위장 수사를 허용했다. 하지만 최근의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에는 미성년자뿐 아니라 대학생, 군인, 교사 등 성인들도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

③ 이제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수사관들이 딥페이크 범죄자 수사 목적으로 기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들을 할 수 있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 

④ 법을 집행하는 수사관들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범법자가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를 위해 위장을 할 수는 없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영상물을 팔아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자들과 그릇된 성적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의 추악한 연결 고리를 끊으려면 수사관들이 새로운 신분을 창설하고 그에 근거해 거래에 나설 여건을 법제화해야 한다.

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평범한 사람들의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고, 피해자들의 일상이 붕괴되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서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지금이 적기다. 외국의 위장 수사 법제를 근거로 절차적 통제에 따라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위장 수사 허용 범위를 확대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