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혼란도 다르지 않다. 헌법과 법률들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왜냐”는 질문에 “제정자들이 이런 비상식적 상황까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는 말이 정답으로 들린다. 너무 상식적인 전제와 선의에 기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아니면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했기 때문이다.② 아니나 다를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 역시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형사재판을 할 법원과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문제를 떠안게 됐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검찰이 밉다고 수사권을 약화하기 위해 공수처를 만들고, 각종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만 준 영향이다.③ 3명의 재판관을 계속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