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코인 출금 사기·주식 리딩방 사기 등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즉시 출금 정지해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만 즉시 출금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다른 온라인 사기는 은행 결정으로 즉시 출금 정지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② 최근 코인 거래소를 빙자한 사기나 ‘가짜 고급 정보’를 내세운 주식 리딩방 사기 등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이 같은 온라인 사기 유형은 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금융 당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외에 기타 온라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속한 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엔 공감한다”면서도 “출금 정지는 민사의 영역이라, 법으로 ..

① 더는 '문제아'가 아니다. 유럽연합(EU)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남유럽 국가들이 최근 눈부신 성장으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독일·프랑스 등 유럽 경제를 지탱하던 '전통 강호'들은 도통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다. ② 뉴욕타임스(NYT), 블룸버그통신 등은 그리스와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경제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어 유로존의 재정 건전성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최근 잇따라 보도했다. ③ 무엇보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지정학적 갈등의 타격을 크게 받은 탓이 크다. 독일은 전쟁으로 에너지값이 급등하자 석탄 발전소까지 돌려야 할 정도의 위기를 맞았다. 천연가스의 55%를 러시아에서 수입(EU 평균 40%)해온 탓이다. 미·..

① 종부세가 이슈가 될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소리다. 2023년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49만5193명. 대한민국 상위 1% 수준의 부동산 보유자가 내는 세금이니, 그 세금 나도 내고 싶다는 얘기가 나올 만도 하다. 그런데 훨씬 많은 사람이 알게 모르게 종부세를 내고 있다. ② 정부가 기업에 매긴 세금 500원 중 200원만 기업이 내고 300원은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이다. 이렇게 세금이 시장 참여자에게 배분되는 현상을 ‘조세 귀착’이라고 한다. ③ 종부세 등 보유세를 인상하면 겉으로 볼 땐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만 늘어나는 것 같다. 하지만 주택 보유자는 임대주택시장의 공급자이기도 하다. 이들에 대한 세금을 늘리면 임대주택 공급 감소→전·월세 가격 상승 경로를 통해 보유세 일부가 세입자에게 전가된..

① “(초기 기업 창업가들의) 이념이 현대에도 통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기술한다.” ②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도 하는 시부자와 에이이치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벤처 투자자로서 일본에서 기업을 500곳이나 세운 인물이다. ③ 미국에서는 9~12학년생을 대상으로 맥그로힐이 출판한 ‘미국인의 역사’ 중 ‘산업 부흥기’장에 ‘철강왕’이라는 앤드루 카네기를 비롯해 JP모건을 세운 존 피어폰 모건, ‘석유왕’ 존 록펠러 등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했고 부흥시켰는지 등과 업적이 소개돼 있다. ④ 반면 한국의 고교 현행 정규 교육과정에는 이병철, 정주영, 박태준 등 한국 산업화를 이끈 거목(巨木)들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다. ⑤ 대한상공회의소 분석에 따르면, 미국 교과서에서는 기업가 정신에 대해 ‘새로운 ..

① 서간문범은 유럽에서 인쇄술이 발달하기 시작한 16세기 초에 등장한 장르인데, 영국에서는 특히 18세기에 크게 유행하게 된다. 서간문범의 인기는 우편 시스템의 발달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② 1685년 영국 정부는 낮은 사회계층까지도 이용 가능한 획기적인 우편제도를 만들어냈다. 그 결과 신문과 잡지의 배포가 활발해졌고 서신을 이용한 개인의 커뮤니케이션도 폭증했다. 이런 변화는 읽고 쓰는 관행을 일상의 한 부분으로 만들었고, 그 영향으로 18세기 영국의 언어 사용이 엄청나게 세련돼 갔다. ③ 서신 교환이 보편적인 사회에서는 편지가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일종의 증명서 역할을 한다. 사회적 상승을 꿈꾸던 사람들은 좀 더 근사한 편지를 쓰기를 원하기 마련이어서 그런 욕망에 부응하던 편지쓰기 매뉴얼은..

① 대법원에서는 대법관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재판연구관들은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을 검토하고, 대법관을 위해 법 논리를 정리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에는 여러 갈래의 선고 결과를 위한 논거들이 제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② 당연하게도 보고서를 작성하는 재판연구관은 자신의 소신에 반하는 의견 내기를 소신껏 거절할 수 없고, ‘이런 의견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평해서도 안 될 것이다. 재판‘연구’관의 역할은 법과 문헌을 연구해 설득력 있는 논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③ 현대사회에서 연구자에게 거는 기대는 미묘하다. 연구자는 소신을 위해 당장 손해를 감수하는 인물로 그려지곤 한다. 하지만 재판연구관처럼 주장에 필요한 논리를 만들어 설득하는 능력이 있어야 높은 평..

① ‘알고리즘의 축복’이란 말이 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은 콘텐츠는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금세 ‘인급동’(인기 급상승 동영상)이 된다는 뜻이다. 한번 알고리즘을 탄 노래와 춤, 심지어 음식 등은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을 지배하는 유행으로 자리 잡는다. ② 의 저자 카일 차이카(사진)는 1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리가 소비하는 콘텐츠를 비롯해 각종 취향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고 믿지만, 대단한 착각”이라며 “온라인을 지배하는 알고리즘이 전 세계인의 문화적 취향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③ 차이카는 “알고리즘이 문화를 획일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화 소비자 사이에서 유행하는 노래와 춤, 음식, 장소 등은 알고 보면 소비자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선택한..

① 글로벌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버블(거품)론’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생성 AI에 대한 기대와 투자가 명시적이고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서다. ② 시장이 생성 AI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의문을 품기 시작한 이유는 AI 기업들이 수익성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수익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 IT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지난달 오픈AI의 올해 적자가 최대 5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수익은 35억~45억 달러가 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LLM(거대언어모델)의 데이터 학습 비용, 인건비 등으로 발생할 비용 추정치 85억 달러가 문제다. ③ 국내 벤처투자 업계도 ‘AI 버블’이 도래했다는 점에선 대체로 동의했다. 김경민 500글로..

① “최근 수십 년간 올림픽은 예산 초과, 장기 부채, 인프라 낭비나 환경 피해 등으로 흠집이 났고 비용은 증가했다” ② 스위스 로잔대 마틴 뮐러 교수 등의 연구에 따르면, 1992~2016년 14차례 동·하계 올림픽 중 흑자는 애틀랜타, 시드니, 밴쿠버 등 3곳에 불과했다. 그래서 올림픽 개최가 ‘승자의 저주’라는 말까지 나온다. ③ 매출 61%가 방송 중계권료이고, 30%가 주요 기업 후원이다. 이 중 10%는 IOC 운영비로 나간다. 올림픽 개최국이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든 상관없이 IOC 매출은 계속 늘었다. 그런데 IOC가 개최국에 보내는 지원금은 전체 개최 예산의 10%정도밖에 안 된다.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개최 비용을 대부분 개최국이 재정과 부채 등으로 자체 조달해야 한다. ④ 올림픽이 초대..

① 지난달 31일 일본 도쿄의 한 공연장. ‘한국어 안내’라고 쓰여 있어야 할 곳에 ‘조선어’ 세 글자가 선명했다. 자신 있게 ‘조선어’라고 써 붙였던 사실 자체가 한·일 관계의 현주소 아닐까. 서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다. ② 모른다는 걸 아는 것이야말로 아는 것의 첫걸음이다. 말장난 같지만, ‘메타 인지’의 핵심을 쉽게 풀면 그렇다. 메타 인지란 발달심리학자 존 플라벨이 1976년 만든 용어로, ‘인지 활동에 대한 반성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의미한다. ③ 내가 뭔가를 아는 것이 진짜로 아는 것인지, 아니면 안다고 착각하는 것인지 비판적으로 통찰하는 과정이다. 실제는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하는 것, 그 착각에 근거해 타자를 정의하고 판단하는 것은 수많은 오해와 불행의 시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