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각자도생

 
① 전 세계가 과거 냉전 시대를 방불케 하는 국방비 증강에 뛰어들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 간 전쟁으로 유럽과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인도·태평양 지역 확장 정책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위기마저 커진 영향이다.

② 냉전 시대의 국방비 확장은 미국과 소련이 이끄는 글로벌 안보 동맹 간 체계적 경쟁의 양상을 띠었다. 지금은 과거와 같은 진영 내 조율은 점점 약화되고 안보 부담을 서로 떠넘기려는 행태마저 나타나며 각자 자국의 안보 상황에 대응해 ‘각자도생’식 군사력 강화에 나서는 트렌드가 뚜렷하다. 

③ 냉전 이후 일제히 군축에 나섰던 국가들, 특히 유럽 국가들도 빠르게 재무장하고 있다. 유럽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은 탈냉전 이후 유럽 내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전쟁 혹은 전면전의 가능성은 사실상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국방비 투자를 크게 줄이고, 이로 인해 생긴 재정 여유를 복지에 대거 투자했다.

④ 그러나 20여 년 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유럽의 전면전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나토 회원국들은 다시 국방비 확대에 나섰다. 

⑤ 특히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GDP 대비 3%의 국방비 투자를 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놓으면서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확대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트럼프는 자신이 집권한 2017년부터 끊임없이 나토 회원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왔다. 

우크라이나의 하늘을 날아오르는 미국산 F16 전투기 두 대. /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