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1%부자만 낸다? 아니다, 전월세 세입자도 함께 낸다!

 
① 종부세가 이슈가 될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소리다. 2023년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49만5193명. 대한민국 상위 1% 수준의 부동산 보유자가 내는 세금이니, 그 세금 나도 내고 싶다는 얘기가 나올 만도 하다. 그런데 훨씬 많은 사람이 알게 모르게 종부세를 내고 있다. 

② 정부가 기업에 매긴 세금 500원 중 200원만 기업이 내고 300원은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이다. 이렇게 세금이 시장 참여자에게 배분되는 현상을 ‘조세 귀착’이라고 한다.

③ 종부세 등 보유세를 인상하면 겉으로 볼 땐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만 늘어나는 것 같다. 하지만 주택 보유자는 임대주택시장의 공급자이기도 하다. 이들에 대한 세금을 늘리면 임대주택 공급 감소→전·월세 가격 상승 경로를 통해 보유세 일부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 상위 1% 부자에게 부과한 세금을 부자가 아닌 사람까지 분담하는 것이다.

④ 연구 결과 주택 보유세가 1% 증가하면 월세가 0.0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를 100만원 더 부과하면 월세가 연간 6만원 오른다는 얘기다.

⑤ 요약하면 수요 억제 정책으로 주택 수요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를 낳고, 공급 감소 폭이 수요 감소 폭을 초과해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대출 규제로 주택 매수가 어려워진 사람이 저축을 확대하면서 실질 이자율이 내려갔고,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자 부자들이 저축 대신 부동산 투자를 늘렸다고 두 교수는 분석했다. 부자들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려는 정책이 돌고 돌아 이들의 주택 구매를 부추기는 정반대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