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집단소송 움직임에, 팔 걷는 로펌들

 
①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 입점 업체와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중소형 로펌도 피해자 형사고소, 손해배상 민사소송, 피해보상 자문에 앞다퉈 나서며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② 이날 서울회생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를 몇 달간 유예하고, 회사와 채권자들이 채무조정, 외부자금 유치,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한 데 따른 조치다.

③ 그러나 티몬·위메프의 회생 신청으로 민사소송의 실효성이 사라지면서 피해자들은 검찰과 경찰에 앞다퉈 두 기업의 모기업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 등을 고소하며 형사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④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판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집단소송제’는 증권 분야에만 법이 존재하고 있어 이번 티메프 사태의 경우 여러 명의 원고가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는 ‘다수 당사자 소송’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곳곳에서 집단으로 진행 중인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 분양 계약 해지 소송도 다수 당사자 소송 형태다.

⑤ “다수 당사자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피고의 지급 능력이 있어야 실제 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티메프 사태처럼 형사고발을 통한 강력한 처벌 요구가 주된 목적인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