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의 5줄 기사 요약

티메프 폭탄 돌리기

에도가와 코난 2024. 8. 6. 07:06
728x90
반응형

 
 
티몬·위메프의 소비자 환불을 놓고 책임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가 상품 관련 환불은 시작했지만, 여행 상품과 상품권 등에 대해선 환불 책임이 없다고 버티면서다. 
 
② 현행법에 따르면 물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했을 때 PG사가 이를 따라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근거로 PG사가 일차적으로 환불 부담을 지라고 요구했다. 

③ 해피머니 등 상품권 발행업체에 환불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해피머니 발행사가 사실상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만큼 업체로부터 환불받는 건 쉽지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 전례가 없어 환불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선 여행사 측에 환불 부담 등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면서 소비자만 발을 구르게 됐다. 

⑤ 결제 수단에 따라 소비자 희비는 엇갈리고 있다.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사는 티메프에서 판매가 이뤄진 여행 상품에 대해서도 환불 절차에 들어갔다. 이들은 당장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소비자 환불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