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낮춘 공공요금, 현 세대가 혜택 누리지만 부담은 자녀 세대가 진다

 
① 지난달 한국은행이 낸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가 논쟁 거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물가를 선진국과 비교하니 식료품·의류 등은 훨씬 비싸고,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은 너무 싸다는 내용이었다. 농산물 수입 규제와 공공요금 인상 억제로 물가 구조를 왜곡시킨 탓이라고 했다. 

② “시장 원리로 보면 물가 왜곡을 바로잡아야 하고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해 생필품 가격을 낮추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서민을 위한다’는 정치권과 ‘어려운 농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농업계 목소리에 묻혀 이런 주장은 빛을 보기 어려웠다”

③ 과일, 채소 등 식료품과 의료, 구두 등이 훨씬 높고, 주거비도 서울이 다른 대도시보다 비쌌다. 의식주 물가는 OECD 평균이 100이라면 한국은 155 정도다. 즉, 한국이 선진국보다 55% 비싸다. 반면,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은 OECD 평균의 73%밖에 안 된다. 물가 구조에 왜곡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하지만 일부 품목에서 우리나라 물가수준이 높다는 건 개방이 덜 돼 있다는 뜻이다. 과일, 채소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무역이 막혀 있어도 생산성이 높아서 싸게 만들 수 있다면 물가수준은 낮을 것이다. 즉,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물가수준이 높은 품목은 생산성도 낮다는 것이다.

⑤ 최근 OECD 통계를 보면 소득이 많은 나라일수록 아이를 많이 낳는다. 우리나라가 잘살게 됐는데도 저출생인 이유는 고비용으로 실질 소득이 적어서일 수 있다. 의식주에다 교육비 지출까지 고려하면, 자신을 위해 쓸 돈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