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중국이 한국에 경제보복? 그들이 원치않는 결과일 것” - 조선일보 (chosun.com)

“미중 충돌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 경제 보복 피할 논리 있다”

 

<요약 정리>

 

1. 주제문1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 집권으로 가는 길을 열면서 지난 23일 ‘시진핑 3기’가 출범했다. 예상했던 일이 진행됐지만,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튿날 홍콩 증시에서 투매 현상이 벌어졌다. 항셍지수가 6.36% 폭락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위안화 가치도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에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강화하고, 최고 지도부를 측근 그룹인 ‘시자쥔(習家軍)’으로 채운 것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친시장 성향의 개혁파였던 리커창(李克强) 총리나 후춘화(胡春華) 부총리가 밀려났기 때문이다.

 

 

2. 요약 주제문2 : “중국의 변화는 시진핑 주석 개인의 힘은 강화됐지만, 역설적으로 공산당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는 것이 핵심”

 

“시진핑 1인 체제의 등장으로 집단 지도 체제가 붕괴되면서 향후 중국의 진로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만들었다. 중국이 어디로 갈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은 커다란 불안 요인”

 

 

3. 중국의 러시아화 가능성?

① 시진핑 체제 강화는 왜 공산당의 안정성을 약화시키게 되는 것일까?

• 3기 체제에서 시 주석의 복심들이 대거 포진
• 지금까지 중국의 집단 지도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중국의 러시아화 될 우려
• 대외 강경 노선을 추구하게 될 중국이 도발적인 액션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고립될 위험이 커짐

 

② 친시장 성향의 개혁파가 밀려났다고 중국 경제가 노선을 크게 수정할까?

• 그동안 중국에서는 철저한 실적 경쟁을 했음. 이런 무한 경쟁이 고도 성장의 핵심이었음.
• 그런데 이제는 실적 경쟁이 아니라 이념 노선에 대한 충성도가 승진의 기준이 됨.
• 그간 중국이 추구해온 다양한 경제 실험과 외국인 투자 유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시그널

 

4. '시진핑 3기’ 경제 전략의 핵심은?

 

• 단기적으로는 향후 5년을 볼 때 2~3년은 중국의 거시 경제 환경이 좋다고 보여진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현재 경제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쯤 봉쇄령이 풀리면 바닥에서 출발해서 슬슬 올라간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다.
• 핵심은 국가 주도 경제 체제의 양대 혜택인 토지와 금융을 과감하게 외국 기업에 주겠다는 것이다. 국영 기업만 누리던 혜택을 해외 기업에도 주겠다는 것이다.
• 이 전략은 국가 주도형 경제 체제 안에 외국 기업들을 끌어당겨 과실을 얻고 중국 시장에 매수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 이렇게 된다면 시 주석 체제에서 해외 기업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미국의 논리가 깨지게 된다. 미국 기업들의 경제적 이익에 미국 정부의 반중 정책이 방해물이 되도록 만들어 적진(敵陣)을 분열시키는 교묘한 전법이다.

 

 

5. 미국이 ‘도전자’ 견제하는 시기가 한국 경제에는 기회

① ’시진핑 3기’는 한국 경제에는 어떤 시기가 될 것으로 보나?

 

“1980년대 엔화 가치를 강제로 절상시킨 플라자 합의는 1등(미국)이 2등(일본)을 잡는 전략이었다. 그때 우리는 ‘3저 호황’ 반사이익을 누리며 일어섰다.

 

지금도 그때처럼 미국이 2등(중국)을 잡으려고 한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 산업 고도화를 막으려고 한다. 그래서 벌어지는 미·중 갈등은 ‘미국 기업 없는 중국 시장’과 ‘중국 기업 없는 미국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을 키운다. 이런 상황은 우리한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주요 제조업 강국 중에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와 모두 양자 FTA(자유무역협정)를 맺은 나라는 거의 없다. 다시 한번 큰 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② 중국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한국 경제에 보복할 수 있는 걱정이 커진다.

 

“우리는 한미 동맹의 강화와 한중 경제 관계의 안정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유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동아시아 제조업 수출 선진국’이라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 중국과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되, 중국의 국가 주도적 체제가 야기하는 불공정성은 선진국과 공동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중국이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하면 반사이익이 일본 또는 대만 기업에 가게 되는데, 이건 중국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다. 이런 점을 카드로 사용해서 중국의 보복을 피할 수 있는 논리로 활용해야 한다.”

 

③ 미·중 갈등은 계속 증폭될 것으로 보나?

 

“2024년 1월로 예정된 대만의 대선(총통 선거)을 눈여겨 봐야 한다. 선거전에서 중국을 겨냥한 강경하고 민감한 메시지가 많아지고 이를 빌미로 중국이 대만을 경제적으로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미국은 이걸 문제 삼아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고, 이건 미국이 원하는 시나리오다. 러시아처럼 서방이 중국에 대해 공동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두 가지 경제 제재가 충돌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충격이 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 우리 정부와 기업은 대비가 돼 있어야 한다.”

 

 

6. 중국의 인구 감소는 중국 경제에 대단한 충격

 

① 중국 경제가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잃고 있다. 어떻게 봐야 하나?

 

“중국은 출산율 저하로 생산가능인구가 2013년부터 9년째 정체 상태다. 올해부터는 전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인구 감소에 의해 중국은 3년마다 1%포인트씩 경제 성장률이 빠지는 장기적인 하락 사이클에 들어갔다. 중대한 의미를 갖는 통계다. 2030년 무렵에 경제 규모(GDP)에서 미국을 누르고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깨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② 중국은 지방정부 재정 문제가 심각한데, 중앙정부의 재정 악화도 위험 수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에 중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71.5%다. 2014년 40%, 2019년 57%였다. 거대한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다. 시 주석이 이번에 내세운 핵심 가치인 공동부유(共同富裕·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위해 사회보장 제도 확충하려면 재정 수입이 늘어야 한다.

 

③ 중국 정부가 증세에 나서야 한다는 뜻인가?

 

“재정 확충은 세원 확보가 관건인데, 시진핑 체제의 모순과 위험 요인이 여기에 있다. 9500만명의 공산당원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모두 2억여명이 이익집단화돼 있는 중국의 기득권층이다. 세원을 확보하려면 이들 당원을 대상으로 현재 실효세율이 매우 낮은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올려야 한다. 하지만 당원들이 과세에 저항하면 공산당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 법인세율도 쉽게 못 올린다. 공산당을 떠받치는 국영기업들의 부담을 늘리기 때문이다. 선진국이 되려면 ‘고부담·고복지’가 이뤄져야 하는데 중국은 구조적으로 어렵다.”

 

 

<느낀 점>

 

지만수 금융연구원 금융지정학연구센터장은 정말로 중국 경제 전문가 같습니다. 

최근에 본 '시진핑 3기'에 대한 기사 중에서 가장 깊이 있고 밀도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한 줄(?) 요약을 하면

 

"시진핑의 중국은

점점 러시아화 딜레마(독재자는 강력해지나 국가는 약해지는)에 빠지게 될 것이고,

 

① 중국은 일본과 대만에 대한 견제 때문에 한국에 아주 강력한 보복을 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

② 미국의 2등 국가(중국) 견제 전략

 

이2가지로

한국에게는 큰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