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그 달콤한 독배의 최후

① 마치 대한민국에 유전이나 금맥이 터진 것 같다. 요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서 드는 착각이다. 

② 한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인건비 등 기본 운영 경비를 스스로 충당하려면 재정자립도가 최소 30%대 후반은 돼야 한다. 하지만 순천만국가정원 수입 등으로 비교적 사정이 나은 순천시의 재정자립도도 19%에 불과하다. 전국 시 평균(30%대 초반)에 못 미친다. 나머지 보성·고흥·괴산·보은군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③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말 기준 국가부채가 4632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는 GDP(국내총생산)의 181%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공공부채(1738조원)에 국민연금 미적립부채(1575조원), 군인연금 충당부채(267조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1052조원)를 합친 것이다. 물론 박 의원의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동원되고 청년임대주택 재원 등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될 경우 국가가 연금을 주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 있다. 

④ 오히려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금융위기 압력을 높이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통화량(M2)은 4430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352조원이 늘었다. 경기 부양을 위한 돈 풀기는 원화가치를 추락시키는 주범이다. 

⑤ 공짜 점심을 먹으면 그때는 좋겠지만 나중에 그보다 더 비싼 청구서를 받게 된다. 돈을 풀면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게 된다. 인플레이션은 서민층에 가장 가혹한 세금이다. 부자는 부자대로 세금을 피해 해외로 탈출할 것이다. 베네수엘라·아르헨티나, 그리고 유럽의 복지국가에서 우리가 이미 목격한 현실이다. 포퓰리즘은 싸구려 마약 ‘펜타닐’ 같은 것이다. 이에 중독되면 인간은 자율 의지를 잃은 좀비처럼 정부가 주는 최소한의 구호물품을 구하러 거리를 비틀거리며 배회하게 될 것이다.

아르헨티나 페론주의, 포퓰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