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직전의 공직사회, 속히 정상화하려면

 

①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는 공직사회에 메가톤급 충격을 가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117만 공무원 사회는 사실상 공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권한대행을 맡았던 총리마저 탄핵당하면서 경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은 초유의 상황이다.

 

② 공무원들은 적극 행정은커녕 기본적인 직무조차 최소한으로 수행한다. 공무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심각하다. 공직사회 구성원들은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가 아니라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자괴감을 호소한다. 탈진 증후군(burnout)에 빠졌다. 

③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가 최근 ‘공직사회의 침몰이 우려된다’는 주제로 긴급 포럼을 개최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공직사회의 붕괴 현상이 일반의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행정학자들의 우려와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④ 공무원 집단도 출생연도별로 보면 X세대(1970~1980년), M세대(1981~1996년), Z세대(1997년 이후)로 나뉘어 가치관 차이가 작지 않다. 개인별·세대별로 공공부문 구성원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나 욕구의 다양성을 고려해 동기 부여 전략을 세분화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부처별로 기관장은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높여줄 다양한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 

⑤ 공무원들도 결국 국민이다. 이들도 대부분의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사태가 조속히 매듭돼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국민 생활이 안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다. 비상계엄 사태로 훼손된 국격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 누구든 최고지도자라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