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세 시한폭탄이 작동을 불과 몇시간 앞두고 멈췄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에 4일 0시(현지시간)부터 부과하기로 했던 25% 관세를 한 달 연기하기로 했기 때문이죠. 철회가 아닌 연기인 게 조금 찜찜하지만, 그래도 최악은 피했습니다. 간밤 뉴욕증시 주가지수의 극적인 움직임이 이를 반영합니다.
② 멕시코와 캐나다 정상은 각각 펜타닐 미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경감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 약속하고 유예 조치를 얻어냈습니다. 멕시코는 북부 국경에 군인 1만명을 투입하겠다고 했고요. 캐나다는 국경 보안에 이미 13억 캐나다달러를 투입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2억 캐나다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죠.
③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트럼프가 북미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기보다는 관세 위협을 협상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고, 시장에선 위안으로 삼습니다.”
④ 결국 트럼프식 벼랑 끝 전술이 상당히 들어먹히고 있는데요. 1987년 출판된 저서 ‘트럼프; 거래의 기술’에서 그는 자신의 거래 원칙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크게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저에게는 매우 간단합니다. 어차피 생각할 거라면 크게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⑤ 관세는 그 자체로 부작용이 적진 않지만, 이렇게 상대국이 보복관세로 맞대응하기 시작하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법입니다. 교역량이 위축되면서 모두가 패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1930년 시행된 미국의 스무트-홀리(Smoot-Hawley) 법입니다. 2만개 넘는 수입품에 대해 평균 59% 관세를 부과했고, 곧장 다른 국가들의 보복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 교역량이 4년 만에 3분의 1로 쪼그라들었죠(1929년 82억 4280만달러→1933년 30억 달러). 이번 트럼프 관세를 두고“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The Dumbest Trade War in History)”(월스트리트저널 사설), “가장 큰 자책골”(메리 러블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이란 혹평이 쏟아졌던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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