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2말3초' 선고

 

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르면 다음 주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오는 13일 8차 변론을 끝으로 향후 재판 일정이 안 잡힌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3월 중 선고를 목표로 재판 진행을 서두르는 여러 징후가 보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을 듣는 기일이 추가될 수는 있지만, 증인이 더 채택되지 않으면 이번 주가 사실상 사실 관계를 다투는 재판의 마지막인 셈이다. 

② 이런 속도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쯤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 접수 후 약 70~80일 만에 결론이 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선고 시점에 집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 분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③ 헌재는 여러 절차적 흠결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초시계까지 동원해 핵심 증인의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하는가 하면 이번 주엔 하루에 증인을 4명씩 몰아 신문하기로 했다. 11·13일 변론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핵심 가담자를 총 8명 불러 신문한다.

④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헌재가 다음 주 재판을 끝내고 윤 대통령을 2월 말~3월 초 파면할 경우, 4월 말이나 5월 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헌재에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형사 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 충실하게 심리할 것 등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