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신속한 결정으로 혼란 수습해야

 

①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었다. 이어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던 국무총리마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국민은 불안한 눈으로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② 정치문제는 국회에 맡겨두고 오로지 경제문제에 집중하여 한국 경제의 추락을 막는 데 진력해야 한다.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민생 안정 외에는 다 내려놓아야 한다. 

③ 사태를 진정시키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데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헌재는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신속하게 심판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사실관계가 단순 명확해 오래 끌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무집행 중에 위헌·위법을 저지르고 그것이 중대하면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을 선고하면 된다.

④ 이번 사태는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오남용하여 초법적·불법적으로 무력을 동원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파괴를 기도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요소 중 하나가 정치적 반대파의 존재와 보호이다. 정치적 반대파가 존재하고 그들에게 언론·출판·집회·결사와 같은 기본권을 보장해주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

⑤ 정치적 반대파를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척결하고 자신만이 남아 전횡하겠다고 선언하고 무력으로 실행에 돌입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에 가능한 선택지는 탄핵을 인용하여 파면하는 길 외에는 없을 것이다. 헌재의 신속한 결정으로 국정 혼란이 하루빨리 수습되길 바란다.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