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뒤흔든 한국 경제

 

① 역대 대통령 중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지 않은 이가 없었지만, 대통령이 앞으로 나설수록 우리 경제의 주름살은 늘었으니 이런 아이러니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점을 찍었다. 

② 경제에 가장 해로운 게 불확실성이다. 그도 그럴 것이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데 누가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하겠나. 정치가 경제에 해 줄 수 있는 가장 이로운 일도 불확실성을 가능한 줄여주는 일이다. 그런데 대체로 대통령들은 이런 일에 능숙하지 못했다. 한 발 더 나가 윤 대통령은 앞장서 불확실성을 만들고, 증폭시켰다. 그러다 결국 계엄 선포로 그 존재 자체가 불확실성이 됐다.

③ 비단 이번 계엄사태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숱한 불확실성을 만들어냈다. 현실과 동떨어진 독단적 경제 인식이 주된 원인이다. 

④ 이런 수준의 경제 규모와 제도를 가진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후진적 정치 행태가 벌어질 수 있느냐는 외신의 질문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와 정치는 별개의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답했다. 어떻게든 외국인 투자자를 달래려 내세운 논리였겠으나, 속으론 얼마나 창피하고 겸연쩍었을까 싶다.

⑤ “역사는 되풀이된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8년 만의 대통령 탄핵 소추를 보며 카를 마르크스가 쓴 이 문구를 떠올린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운명을 넘어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부류의 사건은 희극은커녕 언제나 비극일 뿐이다. 경제 주체 모두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