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정지 상태로, 헌재서 비상계엄 근거 법정 다툼 예고

 

① 10일 ‘내년 2·3월 조기 퇴진’ 안을 제안한 국민의힘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하야 대신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은 국회에서 탄핵소추되더라도 대통령직을 유지한 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아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② 정국 안정화 TF가 제안한 윤 대통령 퇴진안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내년 4월이나 5월 치러진다. 통상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걸리는 기간(3~6개월)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일정이다. 이런 내용의 조기퇴진 로드맵은 탄핵보다 빠르게 윤 대통령 퇴진과 차기 대선으로 이어진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③ 한 대표도 이날 밤까지 이어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기 퇴진 로드맵과 관련해 “이것만이라도 받아들이자”면서 의원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이에 일부 의원이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지적하자 한 대표는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방안이라도 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과 여론의 탄핵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탄핵 인용과 별반 다를 게 없는 퇴진 시점을 제시하지 않으면 탄핵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란 취지다.

④ 한 대표는 그러면서도 “사실 (조기 퇴진을 하더라도) 외교나 군 통수권은 그 기간까지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는 맹점이 있다”며 “탄핵 외에는 권한을 뺏을 방법이 없어서 그 지점에서 고민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조기 퇴진론에 대한 비판론을 한 대표가 모르는 게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오전에 조기 퇴진안을 공개한 것은 한 대표가 용산(윤 대통령 측)을 향해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기 퇴진안을 숙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조기 사임 대신 헌재의 탄핵심판 등을 통해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는 뜻을 국민의힘 측에 전해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14일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재 심리를 통해 민주당의 정부 고위 관료 무차별 탄핵 등 자기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근거 등을 주장하면서 법리적으로 다툴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의 일부 인사가 윤 대통령에게 ‘버텨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