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왜 아직 그 자리에 있나

 

① 지난 9월 ‘계엄 괴담과 국민 모독’이란 칼럼을 썼다. 야당에서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했을 때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계엄이 가능하다고 여긴다면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이란 내용이었다.

 

② 칼럼은 계엄이 불가능한 이유로, 우선 헌법 77조 5항에 따라 더불어민주당(170석)만으로도 계엄 해제 의결(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다. 첫째로 군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 둘째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셋째로 국제사회가 그냥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③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완전히 실패했다. 칼럼 내용대로였다. 사실 계엄 불가 사유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 같은 상식적 사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이성이 마비돼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내 생각이 짧았다. ‘계엄 선포가 민주당에 대한 경고성’이라는 윤 대통령의 해명은 거짓말이다. 

④ 그러나 과연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 몇 가지 이유만으로도 그는 자격 상실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스스로 국민의 목숨을 위협했다. 

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두 기둥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이었다. 검찰·경찰·공수처 수사가 내란 혐의 피의자인 대통령을 향하면서 나라는 대혼란으로 빠져들고, 국가 위상은 수직 추락하고 있다. 이런데도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왜 아직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