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방조자, 거대플랫폼 그리고 사람 잡는 유튜버

 

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번 사망 사고를 계기로 “음주 운전이 불법이긴 하지만 경찰도 아닌 유튜버가 이른바 ‘사적제재’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② 사망한 운전자 유족들은 “아무리 음주 운전이 중죄(重罪)라도 경찰도 아닌 유튜버가 이렇게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아도 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한 유족은 “B씨가 4년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A씨 영상을 자주 봤다고 한다”며 “A씨의 추격에 심한 압박감을 느껴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③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를 뒤쫓는 과정에서 B씨가 위협을 느낄 만한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를 사고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입건할 방침”이라고 했다.

④ 최근 유튜브에는 ‘사적제재’ ‘사적보복’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가 정의를 구현한다”는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를 자극하면서 조회 수를 올리는 것이다. 

⑤ 전문가들은 “민간인인 유튜버가 범죄 의심자를 뒤쫓아 처벌하는 ‘사적제재’ 영상은 사람들의 복수심과 분노를 조장하고 공권력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교수는 “우리나라 헌법은 어떤 개인에게도 다른 사람을 제재할 권리를 주지 않았다”며 “‘정의 구현’이라는 가치가 유튜브 조회 수를 올리는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베테랑2>도 사적제제 소재의 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