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제도의 배신, 한국 산업 경쟁력에 큰 타격

 

① 먹고살기 위해 야근과 주말 근무를 마다하지 않던 한국인의 근무 태도는 전 세계에 ‘일 중독자(Workaholic)’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그 배경에는 ‘노력과 능력에 따라 보상이 따른다’는 인센티브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② 선진국에 가까워질수록 소득에 대한 열망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경제 수준이 일정 궤도에 오르기 전에 너무 빨리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한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만든 인센티브, 즉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와 동기에 이상 신호가 울리고 있다.

③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많은 제3세계 국가와 달리 한국은 지배계층이 철저하게 파괴됐다. 모두가 평등한 빈곤선에서 시작한다는 ‘기회의 균등’은 전 국민에게 공정한 게임에 대한 신뢰를 제공했고, 누구든 노력한 만큼 보상을 거둘 수 있다는 약속은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했다.

④ 상향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사람들은 진입 장벽을 거부하며 개선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노력 부족으로 실패했다고 인정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경력의 상향 이동이 개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심리적으로 승복하는 좌절의 양상이 나타난다. 공정한 게임에서 졌다는 패배의 인정은 전략의 수정과 재도전으로 이어지지만 좌절은 실망과 포기를 초래한다.

⑤ 이처럼 한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학습하는 법을 학습한’ 인재, 안락 지대를 벗어나 도전하는 인재를 요구하지만, 인센티브 제도의 동요는 학습의 동기를 저해해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결정타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