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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2

육아휴직 아니고 육아근무!

① 지난 2006년부터 15년간 저출산 예산으로 280조, 지난해에도 47조원을 썼다. 출생률 제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에 돈이 술술 샜다. 태산을 부수어 먼지만 한 성과도 얻지 못했다. ② 정책 만드는 아저씨들은 상상도 못 했을 것이다. “자식 키우는 일이 노동이냐” 반문하고 싶을 것이다. 모성애가 제주 암반수처럼 펑펑 쏟아지는 여성도 이제는 육아를 ‘노동’이라 인식하는 경향이 세졌다. ③ “아이를 보다가 베란다에서 떨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말하니 깜짝 놀라 가사도우미를 불렀어요. 애 맡기고 외출해 동료들과 점심을 먹었어요. 그걸 본 다른 동료가 ‘육아휴직인데 왜 도우미를 쓰면서 나와 노느냐’ ④ 왜 육아에 ‘휴직(休職, Leave)’이 붙을까. 돈 주는 사람 입장에서 유휴 인력이라..

합계출산율 0.78 한국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朝鮮칼럼 The Column] 세계의 부자와 인재들을 한국으로 끌어오려면 - 조선일보 (chosun.com) [朝鮮칼럼 The Column] 세계의 부자와 인재들을 한국으로 끌어오려면 朝鮮칼럼 The Column 세계의 부자와 인재들을 한국으로 끌어오려면 인구 절벽 극복 위해 이민 정책 논의할 때 살고 싶은 나라라야 부유층·최고 두뇌 몰려든다 상속·증여세 확 줄이고 다원적 포용 www.chosun.com 1. 합계출산율 0.78. 2006년 이래 한국 정부는 아름다운 도덕극을 꿈꾸며 280조를 퍼부었지만, 다시 출산율 세계 최저를 기록했다. 2. 정부는 이제야 이민청을 세우려 한다. 최근 법무부 장관은 이민 정책을 참조하기 위해 유럽 주요 국가를 방문했다. 이민 없이 인구 급감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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