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비트코인 로켓에 올라타려고 소프트웨어사 정체성도 버렸다

①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심지어 기업의 정체성을 ‘비트코인 축적 회사(Bitcoin Development Company)’로 정의한 이 회사, 바로 ‘스트래티지(Strategy)’다. ② 1989년 설립된 스트래티지는 본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기반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산업의 고객들에게 데이터 분석 및 인사이트를 제공해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2020년 비트코인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회사의 방향성이 크게 변했다. ③ 스트래티지의 공동 창업자이자 의장인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 매입을 회사의 최우선 비즈니스로 삼았다. 기존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비트코인 취득에 쓴 것은 말할 것..

법조계 다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임명 불가"

①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했다. 2017년 3월 이선애 전 재판관(대법원장 지명), 지난해 12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국회 선출) 등 권한대행의 임명 사례는 있지만 대통령 몫의 지명권 행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② 대통령 궐위·유고 때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관해서 헌법·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법조계에선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현상 유지만 하는 소극적 행사만 가능하다’ ‘국가안보를 위해 군 통수권 행사나 조약 체결 등 적극적 행사도 가능하다’ 등 해석 논란이 분분하다. 헌법 111조는 ‘9인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2항), ‘이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건진법사 집에 5000만원 뭉치

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의 자택에서 밀봉된 5만 원권 돈뭉치(사진)가 발견돼 검찰이 출처를 수사 중이다. 비닐 포장돼 일련번호까지 찍힌 이 돈에 대해 한국은행은 “개인이 취득할 수 없는 형태”라고 밝혔다. ②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해 12월 전 씨의 주거지에서 3300장의 현금 5만 원권 묶음(1억6500만 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 중 5000만 원은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비닐에 싸여 있었다. 비닐엔 ‘2022년 5월 13일’이라는 비닐 포장 밀봉 날짜와 함께 기기 번호,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 등도 적혀 있었다. 해당 날짜는 윤 전 대..

"권한의 한계를 명심하라"

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 정국이 안정되기를 기대했지만 현실 상황은 반대로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당’이라 몰아세우면서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는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더해서 국민의힘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부정적인 뜻을 밝히자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며 지난 대선 공약과 배치되는 행보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② 헌재 결정 이후 국민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정치권은 6·3 대선을 겨냥해서 정치를 더 극단으로 몰고 가고 있다. 국민의 선택지는 사실상 양당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독과점적 정당 구도가 이들에게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할 수 있는 뒷배가 되는 모양이다. ③ 헌재는 결정문 서두에서 탄핵 청..

윤석열 실패에서 짚어볼 것들

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날 때 개선 장군 같았다. 계엄이란 대형 사고를 치고 쫓겨나는 모습은 아니었다. 사죄와 승복의 메시지는 한마디도 없었다. 임기를 못 채운 것에 대해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라고 말했다.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정신세계의 밑천을 드러내는 낯 뜨거운 발언이다.② 극우에 둘러싸여 크게 착각하는 것 같다. 냉엄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거나. 기괴한 상황 인식, 끝없는 자기 합리화를 지켜보면서 ‘정말 위험한 사람에게 나라를 맡겼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③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를 집권 내내 감싸고 돌았다. 공사 구분, 사리 분별이 안 됐다. “극단으로 치닫는 사회에는 충동적이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단절된 리더가 있다. 한국은 리더를 잘 몰라 대가를 치렀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