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78 한국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朝鮮칼럼 The Column] 세계의 부자와 인재들을 한국으로 끌어오려면 - 조선일보 (chosun.com)

[朝鮮칼럼 The Column] 세계의 부자와 인재들을 한국으로 끌어오려면

 

<요약>

 

1. 합계출산율 0.78. 2006년 이래 한국 정부는 아름다운 도덕극을 꿈꾸며 280조를 퍼부었지만, 다시 출산율 세계 최저를 기록했다. 

 

2. 정부는 이제야 이민청을 세우려 한다. 최근 법무부 장관은 이민 정책을 참조하기 위해 유럽 주요 국가를 방문했다. 이민 없이 인구 급감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한국뿐 아니라 어떤 나라든 인구 절벽에 부딪히면 이민 정책에서 출구를 찾는다.

 

3. 이민 문호를 여는 순간, 한국은 좋은 이민 제도와 오랜 경험을 가진 여러 나라와 경쟁해야만 한다. 경쟁 결과 한국엔 외부에서 ‘불량배’와 ‘뜨내기’만 몰려올 수 있기에 많은 사람이 여전히 이민에 반대한다. 후진국 단순 노무자만 유입되는 이민 정책은 더 큰 문제를 배태할 수 있다. 만약 이민 정책이 외국 부자들의 투자 유치이고 고급 인력의 스카우트라면, 일부 순혈주의자를 제외한 대다수가 반길 터이다. 이민 정책의 성패는 해외의 부자와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4. 한국은 과연 무엇을 내세워 “우리나라에 오라”고 외칠 수 있을까. 현재 한국은 의료 시스템, 대중교통, 방범 치안, 행정 서비스 등 여러 면에서 분명히 편리하고 살기 좋은 나라이지만, 외국인이 이주해서 살기엔 불리한 점이 너무나 많다.

 

5. 한국에 살면 누구나 ‘깡패 국가’의 핵 위협에 시달려야 하고, 무한 경쟁에 내몰려야 하고, 천문학적 사교육비를 써야 하고, 말년엔 세계 최고 세율의 상속세를 내야만 한다. 게다가 이미 반세기 넘게 “단일민족”이라 가르쳐온 한국 사회가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의 도가니로 바뀔 가능성도 희박하다.

 

 

6. 해외의 부자와 인재를 유인하기 위해선 한국 사회가 먼저 대전환을 거쳐야만 한다. 민족 지상주의가 판치는 나라엔 외국인이 설 자리가 없다. 

 

 

7. 이민 문호의 개방은 한국 사회에 큰 도전이자 기회를 제공한다. 멀리서 부자와 인재가 모여드는 나라라면, 젊은이들은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다. 역설적으로 이민 정책은 영리한 출산 정책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내가 살기 싫은 나라엔 남이 오지 않듯이 남이 오고 싶어 하는 나라라면 누구나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기 때문이다.

 

 

<코멘트>

 

자연인구 감소는 사회인구 증가(이민 등)로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3면이 바다 이고, 위로는 북한으로 막혀있어서 은근히 갈라파고스적 국가입니다. 

이제 외부와의 교류를 전면적으로 해야 하는 시점이 강제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을 역행했을 때 그 결과는 어땠는지

쇄국정책과 척화비로 대표되는 조선 말기의 역사를 생각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척화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