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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대통령 5

"미국 트럼프 대통령 2037년 90세까지 집권 가능"

① 이미 재선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37년 90세가 될 때까지 권좌에 머무를(remain in power) 수 있다고 한다. 물론 국민의 지지가 받쳐주고 건강이 지탱해 줘야(require public approval and good health) 한다. 그러면 법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be legally and practically possible). ② 1951년 비준된(be ratified) 수정헌법 22조는 대통령 임기를 두 번으로 제한하고(limit the presidency to two terms) 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제2차 세계대전 전시 와중에 4선 대통령이 된 데 따른 역반응(adverse reaction) 결과다. 문제는 ‘어느 누구도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 ..

관세율,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값의 절반, 미국의 황당 계산법

①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각 교역 상대국 간 무역적자를 균형으로 만들기 위해(0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관세율’을 도출했다. USTR이 공개한 산식에 따르면 해당국 대상 무역적자를 수입 수요의 가격탄력성, 관세의 수입가격 전가율, 미국 수입 규모를 곱한 값으로 나눴다. ② USTR은 이런 계산법이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관세 및 비관세 요인의 조합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가정에 기반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발표에서 이런 설명조차 없이 각국의 ‘대미관세율-환율조작 및 비관세 장벽 포함’이라고 적은 표를 제시했다. ③ 기본관세 10%는 미 동부시간으로 5일 0시(한국시간 5일 오후 1시), 상호관세는 9일 0시(한국시간 9일 오후 ..

해고 달인도 백악관 합류

① “우리는 비대해진 정부 관료조직의 낭비를 줄일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날인 19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대형 실내경기장 캐피털원아레나에서 열린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집회’에서 ‘딥스테이트(기득권 관료집단) 청산’을 강조하며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에 지명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무대 위로 올렸다.  ② 트럼프 대통령이 ‘퍼스트 버디’로 부상한 머스크의 DOGE에 힘을 실어줄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란 해석이 나왔다. 또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관료 집단에 대한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뜻을 분명히 보인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③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딥스테이트 해체를 위해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AI로 MAGA 완성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백악관에서 직접 공개한 ‘스타게이트’ 구상은 향후 4년 동안 5000억달러(약 718조원)가 투입된다. 천문학적 투자 경쟁이 벌어지는 AI 산업에서도 역사상 최대 규모다. 오픈AI와 오러클, 소프트뱅크 등 기술·투자에서 글로벌 AI 산업을 이끄는 핵심 기업들이 참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AI 기술과 인프라를 미국에 두고 싶다”며 “이 투자금은 원래 다른 나라, 특히 중국으로 갔을 돈”이라고 했다. 중국을 직접 겨냥해 AI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②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공약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실현할 핵심 수단으로 AI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뒤떨어..

외면받는 미국의 워크(WOKE) 문화

① 2010년대 중반부터 미국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워크(woke)’ 문화가 급격히 힘을 잃으면서 대선 캠페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19일 보도했다. ‘깨어 있다’는 뜻을 가진 ‘워크’는 백인과 남성, 가족주의라는 주류의 차별에 맞서 소수층 권익을 지켜낸다는 의미가 있다. 다양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PC(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와도 같은 맥락이다. ② 민주당이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맞서 ‘워크’ 담론을 적극적으로 의제화했던 것과는 정반대다. 주요 언론들이 ‘워크의 부활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할 정도다. ③ 제목의 기사에서 “‘워크’에 대한 (미국 사회 내) 논의가 202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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