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값의 절반, 미국의 황당 계산법

 

①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각 교역 상대국 간 무역적자를 균형으로 만들기 위해(0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관세율’을 도출했다. USTR이 공개한 산식에 따르면 해당국 대상 무역적자를 수입 수요의 가격탄력성, 관세의 수입가격 전가율, 미국 수입 규모를 곱한 값으로 나눴다.

② USTR은 이런 계산법이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관세 및 비관세 요인의 조합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가정에 기반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발표에서 이런 설명조차 없이 각국의 ‘대미관세율-환율조작 및 비관세 장벽 포함’이라고 적은 표를 제시했다.

③ 기본관세 10%는 미 동부시간으로 5일 0시(한국시간 5일 오후 1시), 상호관세는 9일 0시(한국시간 9일 오후 1시)에 발효된다.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는 합산되지 않는다. 부과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이 적자 해소 등을 기준으로 해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④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적용받는 멕시코와 캐나다는 이날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일단 빠졌다. 백악관은 이외에 금괴,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에너지 및 특정 광물 등은 이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⑤ 기존 대중 관세율(13% 수준)에 상호관세와 추가관세가 더해지면 대중 관세율은 67%까지 높아진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 추정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 관세율이 이 정도로 유지되면 2030년까지 중국의 대미 수출은 9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역시 이번 상호관세 부과로 사실상 백지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