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달인도 백악관 합류

 

① “우리는 비대해진 정부 관료조직의 낭비를 줄일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날인 19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대형 실내경기장 캐피털원아레나에서 열린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집회’에서 ‘딥스테이트(기득권 관료집단) 청산’을 강조하며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에 지명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무대 위로 올렸다. 

② 트럼프 대통령이 ‘퍼스트 버디’로 부상한 머스크의 DOGE에 힘을 실어줄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란 해석이 나왔다. 또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관료 집단에 대한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뜻을 분명히 보인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③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딥스테이트 해체를 위해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인 ‘스케줄 F’를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스케줄 F는 “정부 기밀, 정책 결정과 입안, 정책 홍보” 등 광범위한 분야의 공무원을 고용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로, 5만 명이 넘는 공무원에게 충성심을 강요할 것이란 비판을 받았다.

④ 스케줄 F 재추진과 맞물려 머스크의 DOGE는 연방정부 축소를 통해 공무원 길들이기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머스크는 연방정부 직원의 절반 이상을 해고해도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명령 100여 건과 그렇지 않은 각종 대통령 지시 등을 취임 당일 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기부자 만찬에서 “펜 한 자루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렸던 파괴적이고 급진적인 행정명령과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