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지역화폐로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아이디어는 승수 효과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승수 효과란 정부 재정 지출이 최초 지출 금액보다 큰 폭으로 총수요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② 승수 효과는 한계소비성향, 즉 추가로 얻은 소득 중 소비에 쓰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승수 효과의 크기는 1÷(1-한계소비성향)으로 계산한다. 앞서 든 예시처럼 호텔, 가구점, 치킨집이 추가로 번 돈을 전액 소비에 쓴다면 한계소비성향은 100%이고, 승수 효과는 무한대가 된다. ③ 이렇게 돈이 무한히 돌고 도는 경제는 외부에서 한 차례 동력을 전달받으면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도 영원히 작동할 수 있다는 영구기관을 연상시킨다. 실제 물질계에서 영구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 기관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마찰열 등으로 열 손..

①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20조원 넘게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상당수가 학원비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경기를 살리자는 지역화폐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② 2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2024년 경남 김해시의 지역화폐 사용처 상위 5곳 중 4곳이 학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쓴 곳은 일반 교습학원(138억원)으로 지난해 총 사용액(726억원)의 19%에 해당한다.③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상품권을 발행했지만 정작 음식점 같은 골목상권보다는 학원비 납부용으로 더 많이 쓰인 셈이다. 김해는 인구 평균 연령이 43.4세로 전국 평균(45.3세)보다 젊고, 합계출산율도 지자체 중에서 높은 편이다. ④ 지역화폐는 통상 할인 가격으로..

① 정부에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고민에 빠졌다. 지역화폐가 2017년부터 당시 정부 정책에 따라 본격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누렸으나 불과 10년도 안 돼 존폐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② 특히 내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한 푼도 넣지 않으면서 사실상 지역화폐의 국비 지원이 '0'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상당수 광역단체가 국비 지원 축소로 인해 지역화폐를 아예 없애거나 기능을 대폭 줄이고 있다. ③ 부산시도 지역화폐인 '동백전' 기능을 크게 축소했다. 동백전의 사용도가 높은 공공배달앱 '동백통' 사업을 앱 출시 2년 만인 지난 5월 종료했다. 당초 44억원을 들여 플랫폼을 구축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