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뿌린 돈, 계속 돌고 돈다?

 

① 지역화폐로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아이디어는 승수 효과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승수 효과란 정부 재정 지출이 최초 지출 금액보다 큰 폭으로 총수요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② 승수 효과는 한계소비성향, 즉 추가로 얻은 소득 중 소비에 쓰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승수 효과의 크기는 1÷(1-한계소비성향)으로 계산한다. 앞서 든 예시처럼 호텔, 가구점, 치킨집이 추가로 번 돈을 전액 소비에 쓴다면 한계소비성향은 100%이고, 승수 효과는 무한대가 된다.

③ 이렇게 돈이 무한히 돌고 도는 경제는 외부에서 한 차례 동력을 전달받으면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도 영원히 작동할 수 있다는 영구기관을 연상시킨다. 실제 물질계에서 영구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 기관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마찰열 등으로 열 손실이 발생해 처음에 공급된 에너지가 100% 일로 전환되지 못하고 소멸하기 때문이다.

④ 열 손실과 비슷한 현상이 경제에서도 일어난다. 늘어난 소득이 전부 소비로 가지는 않는다. 일부는 저축한다. 소비 금액의 약 10%는 부가가치세로 빠져나간다. 외국에서 쓰는 돈도 있다. 

⑤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려면 약 13조원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하고, 국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오른다. 물가나 금리가 오르는 것이 싫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만큼의 가성비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인지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