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존폐 위기

 
① 정부에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고민에 빠졌다. 지역화폐가 2017년부터 당시 정부 정책에 따라 본격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누렸으나 불과 10년도 안 돼 존폐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② 특히 내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한 푼도 넣지 않으면서 사실상 지역화폐의 국비 지원이 '0'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상당수 광역단체가 국비 지원 축소로 인해 지역화폐를 아예 없애거나 기능을 대폭 줄이고 있다.

③ 부산시도 지역화폐인 '동백전' 기능을 크게 축소했다. 동백전의 사용도가 높은 공공배달앱 '동백통' 사업을 앱 출시 2년 만인 지난 5월 종료했다. 당초 44억원을 들여 플랫폼을 구축했으나 이용률이 감소하는 데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④ 인천시는 지역화폐(e음 카드)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들자 정부 공모 사업을 공략해 추가 국비 지원을 받고,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캐시백을 늘리면서 빈틈을 메우고 있다.

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화폐가 상품은 물론 학원비 등 다방면에 활용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소비 진작을 일으키는 효과가 크다"면서 "상당수 지자체가 정부에 지속적인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예산을 자체 충당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