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한 대행은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의 반대에도 지난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강행한 것은 헌재의 기능 정지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는 입장이다.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후임 없이 퇴임하면 재판관이 6명으로 줄어들어 주요 사건 선고가 불가능해지므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함께 2명을 추가로 지명해 헌재가 조기에 9인 체제를 회복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② 통상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차원에서 대통령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재판관 공백으로 헌법 재판이 중지될 상황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통해 헌재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것이 ‘현상 유지’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③ 헌법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 가운데 어떤 것은 행사할 수 없다’고 명..

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엔 이른바 ‘삼청동 안가(安家)’ 모임이 4번 등장한다.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군 장성에게 계엄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하던 지난해 3월 말∼4월 초부터, 5∼6월경, 6월 17일 각각 한 차례, 그리고 같은 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직전에 대통령이 경찰 지휘부에 국회 통제 계획을 전달했을 때였다. ② 공교롭게도 삼청동 안가에서 가장 가깝고, 대부분의 동선이 겹치는 곳이 헌법재판소의 소장 공관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헌재 측 인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인사는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자주 저녁 모임을 하는 것에 대해 당황스러워하면서 불편해했다. 어쩌면 윤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의 악연은 이때부터 시작됐는지 모른다. ③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

① 14일 오후 6시 15분,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며 헌정사상 세 번째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막이 올랐다. ② 통상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주심은 비공개지만, 과거 유일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주심 강일원 전 재판관이 공개된 적이 있다. 헌재의 전자배당 시스템을 통해 강일원 전 재판관에게 자동배당됐고, 재판관 회의 끝에 이를 확정해 발표했다. 강일원 전 재판관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선출된 재판관인 데다, 2016년 12월 당시 5년 차 재판관으로 주심을 맡는 데에 대체로 이견이 없었다.③ 12월 중 공석인 3명 재판관을 채울지도 큰 변수다. 여야가 추천한 3명 후보가 확정됐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꾸려져 이르면 12월 내 인사청문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