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의 5줄 기사 요약

헌재, 4월18일 전 결론 가능성

에도가와 코난 2024. 12. 1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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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6시 15분,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며 헌정사상 세 번째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막이 올랐다. 

② 통상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주심은 비공개지만, 과거 유일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주심 강일원 전 재판관이 공개된 적이 있다. 헌재의 전자배당 시스템을 통해 강일원 전 재판관에게 자동배당됐고, 재판관 회의 끝에 이를 확정해 발표했다. 강일원 전 재판관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선출된 재판관인 데다, 2016년 12월 당시 5년 차 재판관으로 주심을 맡는 데에 대체로 이견이 없었다.

③ 12월 중 공석인 3명 재판관을 채울지도 큰 변수다. 여야가 추천한 3명 후보가 확정됐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꾸려져 이르면 12월 내 인사청문회까지 마칠 가능성이 크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3명을 선출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장을 수여할 전망이다. 

현재로선 최선임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4월 18일 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대통령 임명 재판관들이라 퇴임 뒤 후임자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다.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인 탄핵심판 선고 시한은 내년 6월 12일이다.

⑤ 윤 대통령의 심리 기간이 앞선 두 대통령보다 길지는 않을 거란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및 그 후 일련의 행위로만 한정해 헌법‧법률 위반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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