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나토의 국방비 지출 가이드라인 기준을 현행 국내총생산(GDP)의 2%에서 5%로 올릴 것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회담장은 술렁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GDP 5%’를 언급했지만 나토 회원국은 이를 협상 카드로 보면서 3~3.5%를 예상했다. 그런데 이런 요구가 현실화된 것이다. ‘GDP 5%’는 미국도 감당 못 하는 수치(현재 3.38%)다. ② 국방비 증액 요구는 유럽 동맹국엔 이틀 전 상호 관세 20% 부과에 이은 연타석 펀치였다. 유럽연합(EU) 27개국 중 23개국은 나토 회원국이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미국과 유럽이 무역전쟁을 한다면 우리의 적들이 이를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적인 러..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 뒤 두드러지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여파로 전후 80년간 지속돼온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이 흔들리자 유럽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분출하고 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종전 협상을 이끌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미국을 못 믿겠으니 우리 스스로가 핵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2차 대전 종전 후 줄곧 유지됐던 미국 중심의 핵군축 평화 기조가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② ‘자체 핵무장론’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대표적인 나라는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이자 핵 비보유국인 독일이다. 지난달 총선에서 승리해 차기 총리 취임이 확실시되는 ..

① 유럽연합(EU)이 27개 회원국 전체의 빠른 군사력 강화를 돕기 위해 총액 8000억유로(약 1263조원)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을 사실상 확정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커진 유럽의 안보 위기에 대응하고, 냉전 이후 30여 년간의 군축 기조로 취약해진 군사력과 방위 산업을 재건하려는 것이다. ② 유럽 방위 산업의 부활을 지원하는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악화 일로인 '대서양 동맹'의 와해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도 줄이겠다는 심산이다. ③ EU는 경제·금융 안정을 위해 각국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규제해왔지만, 당장은 군비 확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이 보유한 핵심 무기의 약 55~60%가 미국산으로 추정..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몰아치고 다그친 정상회담의 마지막 10분은 지켜보기가 민망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회담에서 강대국 지도자가 상대국을 그토록 노골적으로 면박 준 장면은 찾기 어렵다. 부통령과 언론인이 가세한 협공은 ‘매복’ ‘함정’ 등의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일방적이었다. 역사에 남을 굴욕의 현장이다. ② 안전보장의 교환 조건으로 쓰려던 광물은 과거 받았던 지원에 대해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가 돼 버렸다. 우크라이나가 침략 피해자가 아니라 “러시아를 자극해 전쟁을 촉발한 나라”로 위치가 뒤바뀌어 버린 것도 순식간이다. ③ 궁지에 몰린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에게는 (협상) 카드가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벌써 3년째 전쟁을 치르며 ..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공개 설전을 벌이며 양국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나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심각한 안보 위협을 느껴온 유럽 당국자들은 공개적 실망감을 드러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을 연결한 자유 진영의 안보 동맹에 균열이 생겨 유럽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 생존을 해야 한다는 자강론(自强論)이 힘을 받고 있다. ② 가브리엘 아탈 전 프랑스 총리는 “오늘 밤 미국은 자유 세계의 리더라고 말할 자격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 시절 총리를 지낸 도미니크 드빌팽은 영국 일간 가디언에 “우리는 이제 러시아·중국·미국이라는 세 개의 비(非)자유주의 초강대국을 갖게 됐다”며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버..

①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최근 “독일 연방군이 러시아의 도발 상황을 가정해 세운 작전계획 문서를 입수했다”며 1000쪽 분량의 ‘독일 작전’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전쟁 발생 시 독일 내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방어 전략과 동유럽으로 진군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병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됐다. ② 독일은 지금은 EU(유럽연합)와 나토에 소속된 자유진영의 핵심 일원이고, 러시아는 권위주의 진영이다. 그러나 2차 대전 당시에는 나치 독일군과 소련군으로 혈투를 벌였던 두 나라가 앞으로 다시 충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보고서는 주목을 끌었다. ③ 이처럼 EU와 나토에 가입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침공이 수년 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① 대성당에서 열린 재개관식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질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배우자,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30여 국 정상과 정부 수반이 참석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성당 앞마당에 나와 이들을 맞이했다. 트럼프 당선인에겐 당선 후 첫 해외 방문이다. 최근 트럼프의 '퍼스트 버디(가장 친한 친구)'라 불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동행했다. ② 젤렌스키는 이날 프랑스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및 트럼프와 만났다. 젤렌스키는 회동 후 소셜미디어에 "트럼프는 언제나처럼 단호했다. '힘을 통한 평화'는 가능하다"고 적었다. '힘을 통한 평화'는 강력한 군사·경제력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

① 전 세계가 과거 냉전 시대를 방불케 하는 국방비 증강에 뛰어들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 간 전쟁으로 유럽과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인도·태평양 지역 확장 정책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위기마저 커진 영향이다. ② 냉전 시대의 국방비 확장은 미국과 소련이 이끄는 글로벌 안보 동맹 간 체계적 경쟁의 양상을 띠었다. 지금은 과거와 같은 진영 내 조율은 점점 약화되고 안보 부담을 서로 떠넘기려는 행태마저 나타나며 각자 자국의 안보 상황에 대응해 ‘각자도생’식 군사력 강화에 나서는 트렌드가 뚜렷하다. ③ 냉전 이후 일제히 군축에 나섰던 국가들, 특히 유럽 국가들도 빠르게 재무장하고 있다. 유럽의 나토(NATO·북대서양조..

① 트럼프가 지난달 첫 TV 토론에서 완승한 데 이어 지난 13일 ‘피격 사건’까지 터지면서 ‘어대트’(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 여론이 커지자 전 세계가 ‘트럼프 재집권’ 대비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② “유럽 국가들은 우려만 하지 말고, ‘무임승차’를 중단하고 미국과의 방위 분담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③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의 귀환에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동맹이 흔들리지 않도록 트럼프와 공화당 진영에 ‘유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됐다. ④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고립주의’ 외교 정책의 신봉자이기도 하다. 서유럽 국가 소속 외교관은 “밴스가 부통령으로 지명되면서 유럽이 받는 압박감은 배가 된 것 같다”며 “극단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① 지난해 4월 핀란드에 이어 최근 스웨덴이 서방 최대 군사동맹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합류했다. 이로써 “어느 나라와도 싸우지 않겠다”는 중립국 지위를 포기했다. ② 중립국의 대명사 스위스와 달리 오스트리아도 중립국이라는 사실은 낯선 편이다. ③ 중립국이 되려면 “어느 나라와도 싸우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주변국들에 이를 인정받아야 한다. 스위스는 1798년 프랑스에 점령됐다가 나폴레옹 전쟁에서 프랑스가 영국 연합군에 패배한 1815년 열린 빈 회의에서 영세중립국이 됐다. ④ 오스트리아는 이 전쟁으로 강대국으로 떠올랐고, 1867년 이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으로 유럽을 호령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1919년 제국은 해체됐고,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10년간 미국·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