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기 위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발송한 공문에는 영장 집행을 다시 막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고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공수처 안팎에서는 이르면 15일 2차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② 공수처는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경호본부장·기획관리실장 등 지휘부 6명을 지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직권남용 등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연금 수령 제한 등의 불이익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급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다..

①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휘부 균열에 내부 폭로들이 잇따르면서 대통령경호처 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임 후 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강경파’가 실권을 잡자 내부 균열이 표면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중간 간부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공조본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면 경호처가 자중지란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② 대기 발령된 간부는 김 차장과 함께 대표적인 강경파로 알려진 이 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경호3부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간부는 김 차장의 지시에 소속 직원들에게 휴가를 지시할 것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③ 복수의 경호처 관계자들은 “최소한의 방어 차원에서만 경호가 ..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작전은 15일 오전 4시 1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 구역 정문 인근에 체포팀이 도착하면서 시작됐다. 체포팀 1140여 명은 인원 점검을 마친 뒤 오전 5시 10분쯤 공관 구역 정문에서 체포·수색 영장을 대통령경호처에 제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반발했지만 체포팀은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된다”고 경고했다. ② 일부 친윤 시위대가 체포팀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부상자 1명이 발생하기도 했다. 체포팀은 5중 버스 차 벽을 맞닥뜨렸지만 차량 문이 열려 있었고 운전석엔 열쇠가 꽂혀 있었다고 한다. 철제 사다리를 타고 버스를 넘고, 철조망을 절단기로 잘라낸 체포팀이 1차 저지선을 통과한 시각은 오전 7시 34분이었다. 이 과정에서 공무 ..

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를 거부하며 칩거하고 있는 이른바 ‘한남동 요새’를 지키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에 내부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이어 ‘4인자’ 격인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이 경찰 조사에 응하면서다.  ② 경호처 내 ‘협상파’가 경찰에 출석한 반면 ‘강경파’로 꼽히는 경호처 2, 3인자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③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박 전 처장보다는 김 차장 등 이른바 ‘김건희 라인’을 더 신뢰하는 상황에서 ‘할 만큼 했다’고 판단한 박 전 처장이 출구전략을 시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경호처 내부에선..

① 15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1차 때와 달리 순조롭게 진행된 데엔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의 분열을 유도한 경찰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심리전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② 윤 대통령과 강경파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차장은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 차장은 이날 새벽 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잘 대응하자고 독려했다는 게 경호처 내부의 전언이다. 하지만 이에 응한 경호처 직원은 거의 없었다. 경호관 대다수는 사무실이나 관저 안 대기동에 머물거나, 휴가를 쓰는 등 집행 저지에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③ 경찰은 지난주 ‘온건파’로 꼽히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을 조사하면서 지휘부 안에서 의견이 갈린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후 김 차장과 이 경호본부..

① 경호처와 공수처·경찰은 지난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하라”는 지시에 따라 14일 오전 회동했다. 이날 새벽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3자 회동은 각자의 입장만 확인한 채 별 소득 없이 끝났다. ② 경호처는 이후 공지문에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관저를 승인 없이 출입하는 불법적 집행에 대해선 관련 법률에 따른 경호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의 권한 행사는 정당하다. 불법·위헌 영장으로 관저에 침입하는 경찰은 처벌 대상”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③ 윤 대..

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 때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서울 각 지역 경찰서 유치장으로 분산 호송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13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 과정에 협조하는 경호처 직원들은 선처하겠다고 밝혀 경찰과 공수처가 ‘강온 양면’ 전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체포를 2, 3일에 걸쳐 진행하는 ‘장기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때 수사 인력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②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설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산 호송한 뒤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

①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전격적으로 경찰에 출석하고, 사직까지 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닷새 전만 해도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며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그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박 전 처장 출석 직후 “처장 복귀 시까지 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공지했다. 그가 돌아올 것으로 여겼다는 뜻이다.  ② 세간에서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은 두 차례 출석을 거부했던 박 전 처장이 왜 갑자기 사표를 낸 뒤 경찰에 나왔을까 하는 점이다. 뭔가 계산된 행보라고 보는 이들은 박 전 처장을 먼저 체포한 뒤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려는 공수처와 경찰의 계획을 흔들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한다.  ③ 이른바 경호처 내의 ‘강경파’에 박 전 처장이 밀린 ..

①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한남동 자신의 관저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시위대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편지를 전달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A4 1장짜리 편지에서 윤 대통령은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고 했다. ② 이날 관저 앞에는 탄핵 반대 시위대 1500명이 모였다. 최모(71)씨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경남 창원에서 버스를 타고 왔다”며 “버스에서 일출을 보며 ‘윤 대통령 수호’를 새해 소원으로 빌었다”고 했다. 다른 참가자들도 “윤 대통령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나 잡아가라”고 했다. ③ 법원이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대통령 경호처는 “..

①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중대 고비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에 대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총, 도끼 등을 언급하며 국회 통제를 직접 지시한 상황을 상당수 적시한 만큼 강제 수사의 동력은 충분히 확보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에 나서더라도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선다면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거나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②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의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